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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허접한 사건을 두고 7:5라니.
아무리 관점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고쳐먹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토론에 참여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아무리 관점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고쳐먹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토론에 참여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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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날한 재판과정이었습니다.
시장으로서 관할 병원에 지시하고 관여하는 건 당연한데
다만 불법, 강제 행위가 있었느냐가 관건인데
김영환의 질문에 '예'하고 대답할 경우 마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 같이 국민이 오해할 소지가 충분한데
거기서 누가 '네'하고 대답 안했다고 수십억원의 선거비용을 물어내고 지사직 박탈이라는 어마어마한 처벌을 내리다니....
이건 국민을 아주 바보 천치로 하는 감정적인 테러죠.
무죄가 당연한데 7:5 로 간신히 기각이라니
법에 의해 양심적 판단을 해야할 법원의 최고직인 대법관조차도
정치적 판단에 급급하는 넘들이 아직도 많이 있군요.
미중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 요즘 비슷한 시그널의 뉴스가 심심치 않게 노출되는 중
https://news.v.daum.net/v/20200717033326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