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실 - 행정구역개편 1 - 유역을 기초로 한 행정구역의 필요성

수원나그네

read 2718 vote 0 2018.04.03 (08:13:02)

https://gujoron.com/xe/959904

지방선거 끝나면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광역시가 아닌 광역도는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지요.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가 그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국민이 청와대와 직거래하는 정보화시대에

시민행정의 실효성이 거의 없는데다 막대한 비용지출을 하고 있는 현재의 광역도를 없애고

전국을 40개~60개의 광역시 체제로 가자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어온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반도평화가 정착되고 개헌이 되면 아마도 행정구역개편이 급물살을 탈 겁니다.

2020년 총선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죠.

이 때를 대비하여 미리 검토를 해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구역의 과학적 기준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면 안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17년전 써둔 '유역을 기초로 한 행정구역경계설정의 필요성' 논문을

강호제현께 미리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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