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말로 잡나 집으로 잡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보통사람의 보통판단은 보통 틀립니다.
원가공개 등이 보조적인 수단으로 쓰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업자들도 반드시 맞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맞대응 수단을 가진 정책은 백 가지를 써도 약발을 안 듣습니다.
상대가 절대 맞대응 할 수 없는 카드를 써야 먹히는 거지요.
왜 이명박근혜 시절 조용하던 집값이 정권 바뀌니까 들썩거릴까요?
집을 안짓는다고 선언하니 만인이 다 집값이 오르는 쪽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정책이 먹히지 않는 것은 업자들이 맞대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집을 안 짓는게 정책이라는 주장은
자동차회사가 차를 안 만드는게 사업이라는 말과 같죠.
여야를 떠나 집은 반드시 지어야 합니다.
압도적으로 지어놔야 업자들과의 게임이 이길 수 있습니다.
통제권을 가진 다음에야 정동영이 주장하는 정책이 약발을 듣는 것입니다.
정동영 주장은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키지는 않았지만 주사는 놓으면 된다는 식입니다.
압도적으로 지어놓고 원가공개든 세금정책이든 써야 합니다.
이게 다 박정희가 중동진출한다고 건설기계를 빼돌리는 바람에
한국에 집을 안 지어서 초래된 문제인데.
문재인 - 차를 산 다음에 운전을 하자.
정동영 - 운전부터 한 다음에 차를 구입하자.
세상에는 바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전세계약 때문에 부동산가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부가 새집을 안 짓을 거기 때문에
서울에 새집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