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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기각이나 파면을 생각하는 데 아예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무결정이 가장 무섭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지금 상황을 질질 끌고 있을 수도 있다. 역사에 기록되는 것이 무서우면
아예 의견을 내지 않으면 역사에 기록될 것도 없다.
언제 헌법재판관이었다라는 한줄정도 역사에 남지 않을까?
임명권자에 충성하기 위해서 발목을 잡으면서 질질 끌거나 사법부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질질끌거나
아니면 탄핵재판동안 아무말도 하지 않았으니 뱉은 말에대한 책임이 없기때문에 질질끌거나
왜 질질 끄는지 알 수 없지만 그냥 질질 끌어서 헌재의 존재감을 높히려다가 헌재가 없어질 수 있다.
헌재는 민주주의의 산물이 아니라 민주진영과 군사장권간의 타협의 산물로 노태우가 탄핵당하지 않기 만들어졌다고
전우용이 말했다. 그당시는 대통령몫 3, 대법관 몫 3, 국회 몫 2까지면 노태우는 절대 탄핵 될 수 없는 구조였다고.
그러니까 헌재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가 빅터 차 조차 비난하는 윤석열을 지키기위하여 왜 총력전(?)을 하는 지 알 수 없지만
헌재의 존재 위협은 지금 헌재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머리를 짓밟으라고 헌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국힘조타 문형배가 선고를 내리지 않고 먹튀한다고 걱정할까?
헌재가 결정을 내리지 않으니 별의별 상상을 다 하게 되고 집안까지 뒤지게 된다.
"그리고 이분 장인어른이 전두환 때 쿠데타에 가담한 하나회 출신 정동호 장군의 사위예요.(시사인)
는 조한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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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정형식, 조한창 집에 이쪽 지지자들이 가서 괴롭히지는 말고
하루 빨리 탄핵선고를 하라고 해야하는가?
문형배는 리더이니 탄핵재판을 주도적으로 이끌 의무가 있지 않는가?
정형식은 주심이고
가장 걱정되는 사람은 조한창이니 말이다.
특히 문형배 집 주위는 극우들이 난리를 치고 있다는 데
헌재처럼 문형배 집 주위도 극우를 몰아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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