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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명절에 새기는 공자님 말씀
세상에서 어려운 일 중 하나가 공과 사를 구별하고 자신에게 엄격한 것이다. 골프장에서도 자신의 실수에는 벌타 먹이고 동반자 잘못에는 너그러운 사람이 존경받는다. 공자가 일찍이 ‘자기 자신을 책망하기는 엄격히 하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기는 관대히 하라. 그러면 원망을 멀리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그런 맥락이리라.
시대의 유행어인 ‘내로남불’의 반대로 행동하라는 권언이 아닐까 싶다. 끊임없이 셀프 면죄부를 발행하면서, 국민에게 공정한 수사를 한다는 믿음을 줄 수 있을까? 수사검사들이 고급술집에서 뇌물성 접대를 받았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기소는커녕 사과 한마디 없고,
검언유착 시비에 휘말린 총장 최측근 검사가 휴대전화 비번을 꼭꼭 숨겨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무혐의 처리하자고 우기고, 법원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판사 사찰 문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뭉개고,
검찰 내부 비리를 조사하려는 감찰부를 외려 수사대상으로 삼고, 국민 분노를 자아낸 별장 성접대 사건을 적당히 덮은 검사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도주 우려가 있는 범죄 혐의자를 출국금지하는 과정에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수사에 착수하고…. 이건 뭐 내로남불의 극치다.
검찰은 스스로 권력이 된 이후 필요에 따라 ‘권력형 비리’니 ‘살아있는 권력 수사’니 하면서 선택적 정의와 공정의 잣대를 들이댔는데, 이런 프레임이 국민에게 먹힌 데는 검찰과 정보권력을 공유한 언론의 공이 크다. [하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