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FTA'정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색깔과 더 가깝다는 느낌 이었는데, 정부의 입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더 FTA에 가깝다고 보는걸까요? 특파원 칼럼 기고문을 보면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바이든당선 이후 CPTPP를 두고 이같은 행보가 중요한 이슈가 될까요?그리고 기존 FTA와는 어떤차이를 보이게 되는걸까요?
2020.11.24 (10:23:34)
둘 다 FTA입니다.
강한 FTA냐 느슨한 FTA냐 하는 차이는 있지만.
오바마 시절에 미국이 중국을 씹으려고 TPP를 제안했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돌아서 자기편인 한국과 일본을 조진다며
FTA 안 한다고 빠진 겁니다.
트럼프는 FTA 때문에 미국이 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미국 빠지고 나머지들이 CPTPP를 한다니까
중국이 별도로 느슨한 FTA인 RCEP를 주도했는데
이러다가 미국만 왕따되게 생겼으니
바이든 당선후 미국이 다시 CPTPP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한국은 이게 되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양다리 걸치고
꿀 빨게 생겼다고 만세 부르고 있는데
중국이 놀라서 그럼 우리도 CPTPP 끼워줘 이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중국 빼고 가느냐 중국 넣고 가느냐인데
중국 빼고 가는게 한국에 이익입니다.
바이든의 목적은 중국을 골탕먹이는데 있으니까.
그 이익은 한국이 독식하는 거지요.
한국은 다 해도 일본과는 FTA를 하기 싫은데
이게 되면 일본과는 어물쩡 낮은 단계의 FTA를 하게 되어서
정권에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요.
![[레벨:8]](https://gujoron.com/xe/modules/point/icons/default/8.gif "포인트:6161point (26%), 레벨:8/30"){kind=icon}
펄잼
![[레벨:30]](https://gujoron.com/xe/modules/point/icons/default/30.gif "포인트:689298point, 레벨:30/30"){kind=icon}
김동렬
둘 다 FTA입니다.
강한 FTA냐 느슨한 FTA냐 하는 차이는 있지만.
오바마 시절에 미국이 중국을 씹으려고 TPP를 제안했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돌아서 자기편인 한국과 일본을 조진다며
FTA 안 한다고 빠진 겁니다.
트럼프는 FTA 때문에 미국이 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미국 빠지고 나머지들이 CPTPP를 한다니까
중국이 별도로 느슨한 FTA인 RCEP를 주도했는데
이러다가 미국만 왕따되게 생겼으니
바이든 당선후 미국이 다시 CPTPP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한국은 이게 되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양다리 걸치고
꿀 빨게 생겼다고 만세 부르고 있는데
중국이 놀라서 그럼 우리도 CPTPP 끼워줘 이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중국 빼고 가느냐 중국 넣고 가느냐인데
중국 빼고 가는게 한국에 이익입니다.
바이든의 목적은 중국을 골탕먹이는데 있으니까.
그 이익은 한국이 독식하는 거지요.
한국은 다 해도 일본과는 FTA를 하기 싫은데
이게 되면 일본과는 어물쩡 낮은 단계의 FTA를 하게 되어서
정권에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