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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read 5650 vote 0 2010.10.05 (11:21:57)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연일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한구 의원은 5일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예산 1억원당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는 2.1명에 불과해, 김대중 정부의 7.4명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청년 일자리는 김대중 정부 5년간 22만8000개, 노무현 정부는 5년간 54만 4000개를 창출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2년간 18만1000개가 오히려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 때는 노인층 취업자 수가 늘어난 반면 20∼30대는 오히려 줄어 구직단념자만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사실상의 국가부채가 1637조4000억원으로 2007년 말과 비교해 291조9000억원(21.7%)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밝힌 국가채무에는 국가직접채무, 공공기관 부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부채, 4대 공적 연금 등을 합친 것이다.

지난해 국가 직접채무는 359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였으며, 공공기관 부채 또한 지난해 말 310조60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58.4%나 급증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지방채 잔액이 25조6000억원으로 2008년 대비 32.9% 증가했고, 최근 지방 공기업 부채는 연평균 22.1%가 늘었다고 우려했다.

4대 공적연금의 준비금 부족액도 연평균 12.4%씩 늘고 있다면서 정부의 국가채무 관리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재정부가 내놓은 2010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무늬만 친서민 정책"이라며 "어설픈 친서민 정책은 오히려 국민부담과 고통만 가중시킨다"고 흑평했다..


  노인네들이 한나라당을 찍는 이유는 젊은이들에게 줄 것을 노인세대에 퍼 주기 때문입니다. 이건 실질적인 현찰거래입니다. 분명히 호남으로 갈 것을 포항으로 돌렸고, 서민에게 갈것을 재벌에게 퍼주었고 (현대차 세제지원 수조원, 재벌 환율조작 이익 수십조.. 환율조작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 연 70조, 환율조작에 따른 물가인상으로 서민손실 수백조) 그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돈 되니까 찍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이 점을 똑바로 지적하는 논객이나 정치인을 보지 못했습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6]지여

2010.10.05 (11:44:43)

지난 대선 에서 서울 수도권이  명박을 선택했다는 객관적 사실... 을 지적하는 (자칭)진보언론  진보지식인 논객 드물거나 없는 것과 비슷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실제 김대중 노무현 찍었던 수도권호남 유권자 중 정동영 찍지 않고 이명박 찍은 숫자 많았지요. 그  이유는 재개발, 아파트값 에 대한 기대였구요.  아이러니 한 것은(구조론적?)  꼴통 명박의 공로(?) 로  노무현이 그토록 노력한  지역감정 타파가  수도권에서 많이 해소 되었다는 것이지요.
( 아이슈타인의 명제 - 이미 발생한 문제는 같은 차원으로는 결코 풀리지 않는다, 차원을 달리 할 때만 풀린다 2차원문제는 3차원에서, 3차원문제는 4차원... )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10.10.05 (14:40:45)

아인슈타인의 명제 써먹어야겠소. 구조론에서 항상 말하는 바와 같소. 양의 문제는 운동에서 풀리고 운동의 문제는 힘에서 풀리고 힘의 문제는 입자에서 풀리고 입자의 문제는 질에서 풀리오.

[레벨:15]오세

2010.10.05 (12:50:17)

뿐만 아니오, 한나라당은 노인들에게 자부심도 준다오. 
노인들은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해준다고 느낀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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