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7810&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서 하나 빠져있는 것이 있다. 왜 정당의 득표율이 연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요컨대, 득표율과 의석이 '연동'된다는 원칙에서 전자와 후자간의 인과성은 '정당'을 빼면 존재하지 않는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투표율과 의석간의 비례성을 높인다는 주장은 자주 반복되어 왔지만, 그 메커니즘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왜 정당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은 그 동안 별로 없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다른 방식의 연동형비례대표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독일식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여러 비례대표제 중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이 불균형을 보상하는 체제라면, 한국식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성별이나 연령을 기준으로 낙선자 중에서 당선자를 추가 보상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다른 나라에서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든지 간에, 이론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 자체에 정당이 비례적으로 대표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없는 것이다. 정당이 '연동'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선거제도 밖에서 별도의 논리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72 축하드리며...또. 온새미로 2005-09-30 10244
71 조선 미인 image 1 곱슬이 2012-05-02 10262
70 유일한 힘은 '미는 힘' 2 다원이 2013-07-16 10271
69 연애능력평가 image 12 냥모 2013-12-01 10316
68 기다림이 즐거움임을 압니다. 굿길 2005-09-29 10349
67 간판 광고물 설치시 허가 image 10 아란도 2014-07-23 10374
66 게시판 관리를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3 김동렬 2005-10-20 10420
65 신성한 소 image 3 김동렬 2009-02-03 10455
64 박그네에 대해 갸우뚱하고 있다면 image 1 15門 2013-07-19 10469
63 [질문] 오른쪽과 right 6 자연 2010-09-01 10513
62 여자 옷의 비밀 image 20 김동렬 2013-10-21 10525
61 보드독에 이어 지하철 타는 개 출현 image 7 김동렬 2009-04-10 10598
60 박봉팔이 최근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8 까뮈 2015-07-29 10618
59 인간의 입술 두께 7 까뮈 2014-07-08 10778
58 마옥당(磨玉堂 : 구슬을 가는 집) 꼬레아 2011-09-13 10818
57 [re] 박찬경님께 우주의끝 2005-10-04 10914
56 선불교 법맥으로 살펴 보는 선차(茶) 계보 image 3 아란도 2012-03-22 10965
55 달은 지구를 공전하나? image 15 삐따기 2011-12-27 10983
54 우구치 계곡 image 8 김동렬 2014-10-05 11060
53 대선토론 보려 TV 앞에 앉았네요.. 14 다원이 2012-12-10 1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