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3414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27 너굴너굴한 출석부 image 6 김동렬 2009-01-30 18703
26 삽질은 그만 출석부 image 16 김동렬 2009-01-29 14101
25 시선을 찾는 출석부 image 9 김동렬 2009-01-28 16694
24 숨은 그림 찾는 출석부 image 11 dallimz 2009-01-27 12696
23 새로 시작하는 출석부 image 8 김동렬 2009-01-26 14473
22 새해 복이 있는 출석부 1월 25일 image 10 도플솔드너 2009-01-25 16309
21 1월 24일 출석부 image 8 dallimz 2009-01-24 13644
20 예언이 이루어지는 출석부 image 10 dallimz 2009-01-23 18165
19 자유가 있는 출석부~ image 12 도플솔드너 2009-01-22 16314
18 1월 21일 출석부 image 13 도플솔드너 2009-01-21 16836
17 1월 20일 출석부 image 10 dallimz 2009-01-20 19137
16 웃음이 있는 출석부 image 10 도플솔드너 2009-01-19 19859
15 표정이 있는 출석부 image 6 김동렬 2009-01-18 20537
14 러시아 바다호랑이 출석부 image 6 르페 2009-01-17 20537
13 1월 16일 출석부 image 14 dallimz 2009-01-16 21747
12 1월 15일 출석부 image 10 dallimz 2009-01-15 21606
11 도둑갈매기 2 김동렬 2009-01-14 22088
10 출석을 許하시오.. image 16 도플솔드너 2009-01-14 21601
9 1월 13일 출석부 image 12 dallimz 2009-01-13 21901
8 홰를 치고 출석하시오. image 6 김동렬 2009-01-11 23080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