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1.01.05 (11:01:44)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1.01.05 (11:01:53)

[레벨:30]스마일

2021.01.05 (11:09:09)

김명수의 롤모델이 양승태인지 재판에 개입하겠다는 예고로 보입니다.

시민이 재판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대법원장이 재판에 대해서 의견을 낸다면 양승태처럼 재판개입 아닌가요?

양승태는 감옥에 간 걸로 아는데....

김명수도 양승태처럼 하겠다는 건가요?


양승태시절에는 법원도 검찰총장 뒷조사를 했다는 데

법원과 검찰이 서로서로 뒷조사를 하면서 법리로 싸운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약점을 잡아서 싫은 사람은 '유죄의 원칙'에 따라 재판전에

형이 확정되나 봅니다.


유럽은 고위직 공무원은 민주적 통제를 받고

하위적 공무원은 회사처럼 내규로 움직인다는 데

우리나라 판사와 검찰은 되기만 하면 독립기관으로

국민위에서 군림합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1.01.05 (11:05:02)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1.01.05 (11:41:46)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2955 프랑스와 일본 image 10 김동렬 2020-09-08 5902
2954 가을볕에 익어가는 출석부 image 27 이산 2020-09-08 4395
2953 군대 가자 의사야 image 8 김동렬 2020-09-09 3841
2952 공짜먹는 출석부 image 25 이산 2020-09-09 5113
2951 이런 애가 의사되냐? image 8 김동렬 2020-09-10 3643
2950 수행바라 출석부 image 25 김동렬 2020-09-11 5247
2949 조중동은 병역회피 소굴 image 8 김동렬 2020-09-11 5537
2948 호박에금긋기 출석부 image 16 universe 2020-09-12 5204
2947 몰려오는 출석부 image 27 universe 2020-09-13 4325
2946 컴맹대란 image 7 김동렬 2020-09-13 3741
2945 유기농 묭실 출석부 image 26 이산 2020-09-14 5215
2944 가짜뉴스 무기형이 적당 image 5 김동렬 2020-09-14 3244
2943 중국인의 허풍과 낚이는 한국 기레기 image 3 김동렬 2020-09-14 3781
2942 아침을 기다리는 출석부 image 31 이산 2020-09-14 5481
2941 안철수의 몫 image 7 김동렬 2020-09-15 6053
2940 서늘한 출석부 image 23 이산 2020-09-16 3900
2939 군대나 가라 국힘당 image 7 김동렬 2020-09-16 4564
2938 숨은그림찾기 출석부 image 29 이산 2020-09-17 4530
2937 추다르크 죽이기 image 7 김동렬 2020-09-17 4471
2936 뽀뽀뽀 출석부 image 23 이산 2020-09-18 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