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007180817654 |
그간 택시 개혁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편법을 봐준걸로 이해하고 적당히 찌그러져야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이상을 떼쓰듯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미친 거죠.
기업은 단기적으로 좀 손해보더라도, 일단은 정부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정부는 강자고 기업은 약자라는 프레임을 걸고 떼를 쓰면 쳐맞게 됩니다.
타다의 영업이 근간하는 도로는 공유자산이자 국가의 자산이 아닌가요?
국가자산으로 돈벌고 있으면, 주인의 말을 들어야죠.
어떤 분야건 과열되면 동시에 망할 수 있습니다.
택시 총량제도 이런 취지에서 시장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정부가 개입한 결과입니다.
비트코인을 규제하는 거나 은행을 규제하는 거나
다 배경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거에요.
요새 기업가들이 다들 정부의 규제 때문에 사업을 못해먹겠다고
정부 비판의 일선에 서고 있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가 손 떼라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스타트업이 힘들다고 하는데, 개뿔, 정부에서 돈을 퍼주고 있구만, 뭔 개소리.
특히나 밥그릇이 정해져있고, 오래되었지만,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즉 선수만 바뀌는 택시 산업은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오래된 선수가 나빠졌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뽑아내야할 적폐가 아닌 거에요.
우버는 자율주행차에 우버이츠 등 서비스를 다각화 하고 어떻게든 혁신을 하고 있지만,
타다는 드라이버 서비스 개선말고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런 혁신없이 그냥 오래된 택시 시장 낼름 먹겠다는 심보 아닙니까?
지금은 오히려 동종업계에서 타다가 강자인 형세이며,
택시도 자신은 망하게 될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입장에서 타다와 택시 모두 자식입니다.
택시 싹 죽이고 타다만 살려두면, 타다는 현재의 택시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법을 건드려서 특정 기업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인 택시도 나름의 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타다 아니라도 그거 할 다른 선수 많습니다.
인간이 좀 띄워주면 아주 상황 분간을 못하네요.
정부의 접근법이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나름의 사정이 있는 겁니다.
타다가 시장에서 서비스를 계속 할 생각이 있다면,
정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선에서 협의를 이어가고,
또다른 차별화로 이익을 도모해야죠.
타다 눈에는 정부가 정부로 보이겠지만, 그 뒤에는 국민이 있잖아요.
지금이야 국민이 택시에 반발하여 타다를 응원하지만,
타다가 택시처럼 변해도 그 응원 유지될까요?
타다가 무리수를 두는 바람에
카카오모빌리티만 신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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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법과 제도를 준수하겠다고 하네요.
찔러보는 거 별로 안 좋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