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언감생심인 주제이지만,
구조론에서 내가 깨우친 점은 "세상을 다양한 대칭의 세계"로 파악하는 시선입니다
그러한 시선으로 정치상황을 살펴보면,
80년대 까지는 소위 산업화세력의 "우리도 한번 잘먹고 잘살아보자"는 주장이 먹혔습니다
90년대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대에는 민주화세력의 "살만큼 살게되었으니 인간답게 살아보자"가
괜찮은 주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천년대 들어 다시 "민주화가 밥먹여주지 않는다"는 이명박의 비지니스 프렌들리 사기가 먹혔습니다
현 박근혜정권도 같은 맥락이고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박정희의 산업화가 성공사례로 각인된 효과인데요
과거 공급부족 사회에서 벗어나 수요부족 사회로 진행된 현상황에서는 옳지않는 경제정책이지만
그게 먹힌다는게 아쉬워요
문제는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방안조차도 제시 못하는 민주화세력인데요
민노세력에게는 어떠한 대책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제는 잘 모르겠고" 환경문제나 노동대책, 갑질, 각종 의혹제기 등
주도권을 잡을 생각은 없고 을의 입장에서 입지 확장에 만족하기 바쁘니
조금 부족한 집단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측도 지금까지 봐서는 별 기대난망입니다
지난 대선시 정동영의 "형님같은 지도자"나 문재인측의 "사람이 우선인 나라"는 파괴력이 없어요
국민은 "민주화로 어떻게 먹여살릴 건데"하고 물어보는 데 말이죠
경제민주화는 국민에게 와닿지 않고 그나마 새누리측에 의제를 넘겨준 상태에서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도 이기지 못했다는 점은 통탄할 일이지만
아직까지도 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수요부족이 만연화된 한국경제에 민주화 세력이 펼칠 수 있는 경제정책 있을까요??
지난 노무현 정권시 주창한 복지정책과 같은 수요확대정책이(투자수요) 의미를 퇴색된 것같이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물론 선거가 지역주의에 더 영향을 받는 것이 엄정한 사실인데
현재 캐스팅보트를 부산경남이 아닌 충청권에서 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민주당이 충청권에 들이는 노력이 안보이는 점도 안타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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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면바꾸네 척살 주장해야죠.
국민들 피로를 풀어야 힘이 나서 움직입니다.
이미 분위기는 넘어 왔다고 보입니다.
조씨 항공의 조현아 잡듯이 국정농단 세력 응징의 의지를 불사릅니다.
선거구제도 개혁, 개헌 등 제도 개혁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 외교로 세계 무대에서 자신감 회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부 문제로 저평가 된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 올립니다.
남북관계 회복, 러시아와 중국에 한국 모델 수출,
일본과 공격적 화해 무드 조성, 중러와 미국 사이 낙차를 이용한 물레 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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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편 과오가 호재이긴 하나 우리측 대안이 없으면 효과가 반감합니다
아베가 옳아서 이겼겠어요? 상대편 대안이 없으니 그냥 아베쪽으로 찍은 표도 상당했을 거예요
또한 국민일반이 보기에 막연한 대안은 힘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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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까지는 소위 산업화세력의 "우리도 한번 잘먹고 잘살아보자"는 주장이 먹혔습니다는 말은 진실이 아니고요. 박정희는 선거에 항상 지고 부정선거를 하다가 안 되니까 유정회로 가다가 체육관으로 갔죠. 그는 선거에 거의 전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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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경제운용에 대한 민주세력의 정책 자체가 없다는 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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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상대편 과오만 챙기기에 바쁘면 차기 대선에서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새누리측 경제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태생적으로 공급중심, 대기업중심이라는 점이죠
김우중회장의 "세상은 넓고 할일은 많다"는 사기가 연상됩니다
기업은행의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철지난 광고도 연상되고요
근데 그게 먹혀요
현재 한국경제는 수요부족이 핵심, 특히 투자수요 부족, 돈이 전부 장롱속에 있는 것이 문제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은 실패가 확실, 규제완화? 창조경제?
태생적으로 공급중심, 기업체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정확히 나누어 지지 않지만 경제학적으로는 새누리가 부자감세와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통화주의학파로,
민주당은 공정경쟁, 수요창출등 정부기능을 강화하는 케인즈주의 학파로 대칭을 이루는게 가장 알기쉬운
대응같은데, 구조론적으로 대칭이 아닌 축을 장악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여튼 지금쯤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상대편 과오에만 취하지 말고, 을의 입장에만 한정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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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여기서 자주 언급되어 왔던거 같은데요.
이제 더이상 미국 일본꺼 배껴먹을거 없고, 북진을 해서
북한 만주 러시아 자원개발과 시장을 한꺼번에 잡는 거라고...
그러려면 북한과 교류를 하며 길을 열어어 하는데
새눌과 종편이 국민들에게 종북좌빨을 너무너무 쇄뇌시켜
민주당도 갈수록 북한과 화해협력이 어려워져서 탈이라는...
그래서 북핵과 퍼주기라는 오명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득시키느냐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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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에 태어남이 로토! 이게 창조경제의 축이 되어야...! 북도 '통큰' 발상전환이 절대... 기와집에서 이밥도 빨리빨리 3년이면 가능! 단 모든 기득권자가 박수치며 이선에 빠질 보짱있어야... 중국이 10년후 G1이 될 확율이 높은데 그 옆 동포도 그때면 인당 만불은 넘어서야 하지 않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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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대해서는 넘 많이 이야기해서
새삼스럽게 했던 말 또하기가 그렇네요. 아 돈 찍어내면 된다구요. 몇 번을 말했습니까?
외교, 교육, 무역협정, 시장개방, 해외진출, 복지 등등이 다 돈 찍어내는 방법입니다.
한국경제의 강점은 절대적으로 교육에 있습니다. 발권력이 중요한데
외국과의 관계에서 의사결정권자 지위에 오르는게 중요합니다.
외국과의 구체적인 실무관계에서 갑이 되면 그게 발권력이고
그러므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조론에서 돈은 사업계획입니다.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권입니다.
무슨 사업을 할려고 해도 지본과 금융, 특허를 비롯해서
그 사업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적 요소를 누가 장악하는가이죠.
길게 생각해보면 결국 시장개방과 외교적 우위 그리고 특허나 기술, 각종권리, 주도권인데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 숫자를 최대화 하는게 답입니다.
저는 경제의 살 길은 '자기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많아질 수록 나아진다로 보네요.
좋은 예로 '고소득 자영업자', 넓게는 '두터운 중산층'이 많은 나라가 많은 의사결정능력을 발휘할 것이므로 제일 강한 나라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층을 두텁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기실 자유 민주이념을 가진 사람일 거고요, 그반대 그룹은 강한 의사결정력을 가지는 집단이 성장하는 것을 반길 이유가 없겠지요. 그들은 조직에 국가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네' 하고 따르게 하는 사람들을 대량생산 하고자 하지 않나요. 개체를 독립을 시켜야 승승 장구하는데 지금 보세요, 그걸 즐기는 무리들이 전면에 나선지 오래지 않나요? 존엄을 가지고 게임을 해야지 관심법으로, 퍼즐맞추기로 국민 생각을 몰아가면 뻔하겠죠.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올해와 내년사이에 백년대계가 판가름 난다에 만원 걸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