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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부패방지 기구..염정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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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4]카르마
read 4054 vote 0 2011.12.08 (13:49:27)

비리 사건이 터지면  특검이다 뭐다 시끄럽다가.. 

결국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나는걸 보면..


하루빨리 홍콩의 염정공서나.(廉政公署:ICAC,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싱가포르 부패조사청(CPIB)

같은 고위공직자나 검찰을 감시할수 있는 독립된 반부패 기구가 생겼으면 좋으련만..

국회 의원중 상당수가 법조계 인사들이니...  

이런 기구 만들어 지기 힘들겠죠...

나꼼수 들어보니 검찰이 오히려 수사권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하고..



노무현 정부때 추진하다 실패 했다는거 같네요.


하지만 홍콩도 염정공서 생겼을때.. 기득권층의 극심한 반대  파업등이 

있었다고 하니..한국도 한번은 거쳐야 할거 같네요..


http://blog.daum.net/kicac/5359301


http://blog.daum.net/kicac/535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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