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8306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60 러우전쟁 일일보고 image 10 김동렬 2022-03-24 2690
59 전원 출석부 image 28 universe 2022-02-05 2687
58 마음의 빛 출석부 image 25 이산 2022-08-14 2685
57 모래시계 출석부 image 28 이산 2021-12-07 2684
56 해로운 시대 image 4 김동렬 2022-09-10 2683
55 태영호도 북송하자 image 7 김동렬 2022-07-14 2683
54 그리운계절 출석부 image 25 이산 2021-12-09 2683
53 구름커피 출석부 image 26 이산 2023-06-13 2682
52 흑산도 준석씨 image 14 김동렬 2022-02-28 2682
51 문윤격차 image 3 김동렬 2022-11-11 2681
50 나란히 출석부 image 30 이산 2022-08-15 2681
49 지켜보는 출석부 image 27 이산 2022-08-07 2681
48 맑은하늘 출석부 image 30 이산 2022-07-26 2681
47 전망좋은 출석부 image 28 universe 2021-11-27 2681
46 윤석열이 죽는 법 image 6 김동렬 2022-09-21 2679
45 자기소개 한동훈 image 6 김동렬 2022-10-07 2678
44 김연아도 1번 image 2 김동렬 2022-03-09 2677
43 호박요정 출석부 image 25 이산 2022-01-19 2676
42 귀가 막힌 윤씨 image 5 김동렬 2022-02-27 2674
41 눈싸움 출석부 image 28 universe 2022-01-02 2672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