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에 땅값의 원리에 대해 쓴 글을 소개한다.

http://gujoron.com/xe/929837

땅값의 본질은 한마디로 '미래가치의 현재화'다.

미실현된 기대가치를 지금 시점의 돈으로 바꾸는 게임이다.

주식이나 선물과 비슷하게 미실현가치를 다루긴 하지만 차이가 있다.

주식이 투자를 유도하는 기능이 있는 반면, 

땅은 그렇지 못하고 미래가치를 앞당겨서 소비해버리는 경제왜곡의 장치로 작동하기 쉽다.

미래가치가 현재화되는 수단은 이자율이고 할인율이다.

소위 은행 '나와바리'다.

그동안 전체적으로 땅값집값 오른 것은 경제성장도 있지만, 수십년에 걸쳐 꾸준히 금리가 내린 것이, 즉 할인율이 내린 것이 주된 원인이다.

요즘 미국이 기준금리 올린다는 얘기가 나돌던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07/0200000000AKR20180907166551072.HTML

한은도 이를 뒤따른다면 땅값집값 저절로 내려간다. '미실현 기대가치'도 내려가기 때문이다.

금리는 가계부채에 직결된다. 대출받아 집 산 사람들은 이중으로 고통이다. 

하지만 은행은 이래도 벌고 저래도 번다. 은행 폭리도 손봐야 한다.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2079153

보유세는 금리를 건드리지 않고 미래가치의 현재화를 다스리는 수단이다.

기술적으로 보유세(종부세) 올리고 거래세(양도세 취득세) 낮추면 공급물량도 많아진다.

'대출받아 겨우 내 살 집 마련한' 계층을 보호하면서도 

가진 자에게 '자랑스러운' 납세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수단이다.

특히 '미래가치'를 중시하는 영역인 교육부문의 재정에 기여할 수 있다.

땅을 통해 미리 얻은 '미래가치'를 교육이라는 '미래가치'에 미리 투자하니 안성맞춤이 아닌가?

보유세는 교육재정에 기여할 정도로 충분히 거둬야 한다.

이런 흐름이라면 납세자에게 명예도 줄 수 있다.

명예도 주고 표도 얻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