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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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김명수의 롤모델이 양승태인지 재판에 개입하겠다는 예고로 보입니다.
시민이 재판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대법원장이 재판에 대해서 의견을 낸다면 양승태처럼 재판개입 아닌가요?
양승태는 감옥에 간 걸로 아는데....
김명수도 양승태처럼 하겠다는 건가요?
양승태시절에는 법원도 검찰총장 뒷조사를 했다는 데
법원과 검찰이 서로서로 뒷조사를 하면서 법리로 싸운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약점을 잡아서 싫은 사람은 '유죄의 원칙'에 따라 재판전에
형이 확정되나 봅니다.
유럽은 고위직 공무원은 민주적 통제를 받고
하위적 공무원은 회사처럼 내규로 움직인다는 데
우리나라 판사와 검찰은 되기만 하면 독립기관으로
국민위에서 군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