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7810&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서 하나 빠져있는 것이 있다. 왜 정당의 득표율이 연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요컨대, 득표율과 의석이 '연동'된다는 원칙에서 전자와 후자간의 인과성은 '정당'을 빼면 존재하지 않는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투표율과 의석간의 비례성을 높인다는 주장은 자주 반복되어 왔지만, 그 메커니즘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왜 정당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은 그 동안 별로 없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다른 방식의 연동형비례대표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독일식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여러 비례대표제 중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이 불균형을 보상하는 체제라면, 한국식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성별이나 연령을 기준으로 낙선자 중에서 당선자를 추가 보상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다른 나라에서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든지 간에, 이론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 자체에 정당이 비례적으로 대표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없는 것이다. 정당이 '연동'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선거제도 밖에서 별도의 논리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32 구조론 목요모임 image ahmoo 2018-12-27 1552
31 목요 을지로 모임 image ahmoo 2017-12-14 1552
30 전태일 50주기 으뜸 구호 시민 공모 수피아 2020-03-05 1551
29 구조론 목요모임 image ahmoo 2019-02-07 1551
28 구조론 목요모임 image ahmoo 2018-09-13 1550
27 구조론 목요 모임 image 1 ahmoo 2018-01-18 1549
26 다사다난.. 아제 2017-12-31 1549
25 구조론 목요모임 image 오리 2019-09-05 1548
24 구조론 목요모임 image 3 ahmoo 2018-11-01 1548
23 구조론 목요모임 image ahmoo 2019-05-09 1547
22 구조론 목요모임 image ahmoo 2018-08-23 1547
21 우주는 사건이다. 지명 2019-06-30 1546
20 구조론 목요모임 image ahmoo 2018-11-22 1546
19 구조론 목요모임 image ahmoo 2018-08-30 1546
18 새 해가 왔습니다~! 1 다원이 2018-01-01 1545
17 구조론 목요모임 image ahmoo 2018-12-20 1544
16 구조론 목요모임 image ahmoo 2019-04-04 1543
15 구조론 목요모임 image 오리 2019-08-08 1542
14 구조론 목요모임 image 오리 2019-07-11 1542
13 구조론 목요모임 (기존과 같은 건물 8층) image 오리 2019-12-12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