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패권강국의 길

    우리가 패권강국 되기를 두려워말라. 세계 5대 무역국가이며 제조업대국인 한국이 쫄아서 빌빌대고 있으면 이탈리아나 스페인, 그리스 등 변두리 아우들은 어쩌란 말인가? 우리가 앞에서 꿋꿋하게 나가줘야 동생들도 분발하여 따라오는 법이다. 갈수록 혼탁해지는 판이다. 우리가 잘해야 세계가 잘 된다.

    미국이 폭스바겐 약점잡아 조지는 거 눈 뜨고 지켜봤듯이 윤리야말로 선진국이 후진국을 갈취하는 합법적인 무기다. 1천년 전에 당나라는 연개소문이 폭정을 한다며 인권을 구실로 고구려를 털어먹었다. 이는 패권강국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미국은 그동안 민주화를 구실삼아 아랍을 탈탈 털어먹었다.

    리비아, 튀니지, 이집트, 이라크, 시리아 다 넘어갔다. 한동안 이란을 털다가 지금은 IS의 배후라며 사우디로 표적을 바꾸는 중이다. 사우디가 석유값을 폭락시켜 저항하고 있지만 털리는건 시간문제다. 터키의 쿠데타도 미국이 배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에르도안도 거의 가시권에는 들어왔다.

    유럽의 그 많은 난민이 왜 생겼는가? 원래 유태인들은 미국땅 일부를 사들여 조그마한 유태인국가를 세우려 했다. 빌어먹을 인종주의 대국인 영국이 잔머리를 굴려 1차대전에 굴욕을 안겨준 오스만제국에 복수할겸 가까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을 건국시킨 것이다. 영국의 유태인들을 실어보내려고 말이다.

    모든 재앙의 근원에 영국이 있다. 그 영국의 큰형님인 미국이 이라크를 쳐서 수천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켰는데 책임은 나몰라라. 메르켈도 범인은 미국인데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다. 난민은 원인제공자 미국이 해결하라고 하면 되잖아. 왜 말 못해? 패전국의 비애다. 개헌을 시도하는 일본의 사정도 같다.

    일본은 미국의 적국이니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밟아버리는게 미국의 계획이었다. 맥아더 결정은 전범책임을 지워 왕을 죽이고 정상적인 민주국가로 되겠는가, 아니면 전범책임을 일단 집행유예받는 대신 미국에 예속상태로 남겠는가 하는 것이었으니 일본은 두번째를 선택했고 미국에 종속되었다.

    약점을 잡기 위해 일부러 약점을 남겨둔 거다. 일본은 그 약점이 좋은 건줄 알고 덥썩 챙겼으니 등신이다. 그걸로 코가 꿰어 아직도 끌려다니는 신세다. 한국전쟁에서 보급기지로 봉사한 덕에 지위가 올라가 미국깡패 행동대장 비슷하게 되었는데 아베는 일본의 완전독립을 꿈 꾼다. 독립대상은 미국이다.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싹 밀어버리고 중국에 사죄하고, 북한과 수교하면 바로 정상국가다. 그런데 아베는 왜 저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미국을 위해 총대를 매고 중국과 북한 괴롭히는 용병노릇을 하면 정상국가 되는가? 일본의 미국공포증은 한번 호되게 당한 트라우마다. 우리도 정신차려야 한다.

    구조론으로 보면 전쟁은 다섯 번 일어난다. 보편주의를 내건 종교전쟁, 평등주의를 내건 이념전쟁, 주도권을 내건 정치전쟁, 시장을 쟁탈하는 경제전쟁, 인권을 내거는 문화전쟁이다. 총알이 날아다녀야만 전쟁인건 아니다. 인류사회의 작동원리가 타자성의 원리이니 이 본질이 있는 한 잠재적인 전쟁이다.

    브렉시트는 경제전쟁에서 영국이 꼬리를 내린 거다. 독일과의 EU 주도권경쟁을 포기하고 실익을 노리겠다는 건데 보통은 그러다가 실리도 놓친다. 패권이 없으면 실익도 없는게 냉정한 국제관계의 현실이다. 트럼프 전략도 패권을 버리고 실익을 얻는 이명박 실용주의인데 그게 만만히 될 리가 없잖아.

    경제전쟁 다음에 오는 마지막 전쟁은 윤리와 인권을 앞세운 문화전쟁이다. 문화전쟁에 이기려면 의관을 정제하고 약점을 잡히지 말아야 한다. 원래 교양이니 에티켓이니 하는건 다 몰락한 귀족이 시골 졸부들 털어먹는 비열한 무기다. 조선이라도 다르지 않으니 양반이 더운 여름에도 갓을 벗지 않는다.

    의관으로 똥폼을 잡아 위신을 세워서 장가를 잘 들어 처갓집 재산을 털어먹으려는 흉계다. 언제나 돈 많은 평민의 딸이 가난한 양반에게 시집갈 뿐 그 반대의 경우는 절대로 없으니 양반의 딸과 평민의 아들이 결혼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양반사위 얻지 않으면 짜고 치는 양반들 등쌀에 죽는다.

    열심히 일해서 돈벌어봤자 어떻게든 구실잡혀 털린다. 마을제사가 어떻고, 향약이 어떻고, 계회가 어떻고 하면서 사방에서 교묘하게 압박해온다. 전재산을 날리지 않으려면 양반사위를 얻어서 목에 힘을 줘야 하는데 그러다가 지참금으로 털린다. 우리가 개고기 이런 걸로 약점 잡히면 탈탈 털리는 거다.

    메갈리아든 일베든 오유든 뭐든 잡다한 논리 필요없고 우리의 목표가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다. 우리가 양성평등으로 세계에서 1위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때까지 한국남자들은 졸라리 갈궈조야 한다. 왜냐하면 윗선의 전략이 그러니깐. 지도부에서 지령이 그렇게 떨어졌으니깐. 지도부가 누구냐고?

    글자 아는 사람들이 이심전심으로 방향잡아 가는게 있다. 딱 보면 보이잖아. 짜고치듯이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거 안 보이나? 이건 전쟁이다. 이기려면 다른 방법 없다. 지면 털린다. 여자들도 갈궈야 하는데 남자가 갈구면 역효과가 나고 여자가 갈궈야 한다. 이것이 경제전쟁 다음에 온다는 문화전쟁이다.

    윤리와 인권으로 이겨야 이긴다. 이 전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 방법이 없다. 걍 죽는다. 양반이 곧 죽어도 에헴하는게 다 이유가 있는 거다. 그런거 실천한 놈만 살아남았다. 에헴하지 않은 양반은 진작에 다 죽었다. 왜 일베는 조지고 메갈리아는 모른척해야 하는가? 그게 우리 전술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상대적으로 똑똑한 중산층들의 활약에 여기까지 왔다. 그 중산층을 갈궈야 한다. 집요하게 갈궈조야 한다. 중산층의 주특기인 부동산 투기는 막아버려야 한다.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지름길인 뇌물수수, 부패횡령은 철저하게 밟아버려야 한다. 공직자 윤리는 사회가 중산층 조지는 무기다.

    이것이 전쟁이며 이 전쟁에서 이겨야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어느나라든 전쟁공신이 나라 말아먹는 법이다. 조선은 개국공신과 반정공신이 말아먹었고, 오스만제국은 일등공신 예니체리가 말아먹었다. 일본 역시 명치를 주도한 세력이 2차대전 말아먹었다. 잘 나가는 넘에게 재갈 물려야 한다.

    그래야 한 단계 더 도약한다. 초반에는 자유롭게 풀어줬다가 적당한 시점에 재갈을 물리고 편자를 박고 멍에를 씌우는게 동서고금의 역사법칙이다. 일본은 관료와 전문기술자를 통제 못해서 꼴아박히고 있다. 북한은 항일공신들에 끌려다니다가 망했다. 잘 나가는 세력에게 윤리라는 재갈을 물려야 산다.

    어느 사회든 일정한 발전단계가 되면 윤리로 갈구는 시기가 있습니다. 상놈이 양반보다 속은 편하다고 박지원의 양반전에 나옵니다. 노예가 엄격한 청교도 윤리를 지켜야 하는 백인보다 속은 편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노예 자청하겠습니까? 미국노예 자청한 일본이 주저앉는 꼴을 봤잖습니까? 우리가 윤리로 이겨야 패권강국 됩니다. 전쟁이니까 이기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조이는 단계가 지나면 네덜란드처럼 성매매도 합법화, 마리화나도 합법화 하며 풀어주는 단계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