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실


 도심지가의 상승원리.jpg



이 그림은 도시화가 진행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지역이 발전함에 따라 도심지가가 상승하는 원리를 그린 그림이다.


도심은 원래 배후지역이 클수록 그리고 배후지역이 잘 살수록 더욱 가치가 치솟는다.

강남은 중심상업의 가치가 높아지므로 아파트땅값도 덩달아 오른다.

강남아파트는 언제든지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용도로 전환이 가능한 입지에 있다.

가령 예전에 세운상가아파트가 모두 주거기능에서 오피스텔로 바뀌었듯이.

그러므로 강남아파트를 기준으로 집값 잡는다는 정책은 어불성설이다.

강남집값 잡는다고 과천 그린벨트에 로또판 벌이면 강남집값 더 올라간다.


이 그림에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숨어 있다. 중심지에 있는 비싼 땅에서 보유세(종부세)를 거둬서 지방을 잘 살게 하면, 즉 국토전체에 투자해서 가치를 올리면 중심지의 가치는 더욱 오른다는 것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순환적으로 득을 보는 구조다.


노무현 정부때의 종부세를 가진 자들이 반발한 건, 현금징수방식이 큰 원인이었다.

징수방식을 다양화해서 현금없는 자에게는 지분과세후 거래시 일괄 징수하면 문제가 없다. 

땅보유자는 나름대로 전략을 강구할 것이다.


요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도(正道)로 가야 한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민중이 전문가보다 더 똑똑해질 수 있는 세상이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20]수원나그네

2018.09.09 (22:37:06)

종부세 강화로 시중에 매물이 많이 나오면 이를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토지은행"에서 매입한 다음 아무님이 짓고 있는 사회주택과 같은 임대주택 내지는 토지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된다.
내집마련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내가 살아갈 집이 있고
내가 투자할 집이 있다.
적어도 전자의 공급은 제대로 해주는게 기본이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3]달타(ㅡ)

2018.09.11 (10:58:30)

토지공개념 이론이 아닌
실천이 절실해지는 때가 온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몸빵해줄 실무자들의 대거
유입이 필요!!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공지 구조론 매월 1만원 정기 후원 회원 모집 image 29 오리 2020-06-05 101745
676 생각의 정석 44회 오세 2014-07-17 2866
675 사건의 세계관 / 세상은 마이너스다. 4 systema 2017-06-29 2865
674 노동 곧 자본 1 담 |/_ 2014-03-28 2859
673 공간에서 시간으로 3 systema 2017-08-20 2857
672 구조론 간단공식 1 바람21 2021-02-13 2856
671 생각의 정석 135회 오세 2016-07-09 2853
670 무량판 구조에서 펀칭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chow 2023-07-30 2852
669 오징어게임과 주식시장 - 고수가 이긴다 2 레인3 2021-10-04 2851
668 당신은 우리 편인가? 오세 2014-06-19 2848
667 가만히 있지 말라 - 제민포럼 1 ahmoo 2014-06-03 2847
666 家族하라. - 아제 관리자* 2012-10-21 2845
665 한국에서 영국이 멀까, 호주가 멀까? image 1 김동렬 2019-06-03 2839
664 음모론 바보들을 때려주는 푸코의 진자 김동렬 2018-01-07 2833
663 생각의 정석 46회 오세 2014-07-31 2833
662 생각의 정석 43회 오세 2014-07-10 2832
661 장안생활 격주 목요 모임 image 오리 2024-01-03 2829
660 어렸을 적의 결론 1 다음 2021-03-01 2829
659 질문이 틀렸어 - 광속 4 이금재. 2021-09-22 2828
658 움직임을 통제하는 것이 뇌다 3 김동렬 2018-06-19 2824
657 환원주의 대 창발주의 image 1 다음 2020-08-17 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