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11605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1770 잉꼬커플 출석부 image 26 이산 2022-10-11 4360
1769 어쩔래굥. image 3 김동렬 2022-10-10 4359
1768 사이좋게 출석부 image 29 이산 2023-08-23 4357
1767 멍댕이 출석부 image 24 김동렬 2020-05-22 4357
1766 시골집 출석부 image 23 이산 2023-11-17 4356
1765 일광욕 출석부 image 18 솔숲길 2015-07-29 4356
1764 이상한 나무 출석부 image 26 이산 2022-11-07 4354
1763 전투일지 60 image 5 김동렬 2022-04-24 4354
1762 대륙침몰 image 3 김동렬 2022-10-15 4351
1761 7월 18일 출석부 image 37 김동렬 2016-07-18 4351
1760 구름 위의 출석부 image 30 김동렬 2016-11-11 4349
1759 다람쥐 가족 출석부 image 24 이산 2023-11-07 4348
1758 엄청 시원한 출석부 image 25 이산 2023-08-08 4348
1757 사람은 외롭다 image 4 김동렬 2023-03-10 4346
1756 두근두근 출석부 image 23 universe 2023-05-14 4345
1755 삼총사 출석부 image 27 이산 2022-06-14 4345
1754 전투일지 90 image 3 김동렬 2022-05-24 4345
1753 나무 출석부 image 25 universe 2020-06-20 4345
1752 돌육이 출석부 image 31 이산 2021-11-23 4344
1751 어디든 image 41 universe 2019-03-23 4344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