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에 대해서 얘기하다보면 꼭 새만금 얘기가 같이 나옵니다.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은 새만금을 막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맞는 얘기인지 아니면 조금은 달리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4대강 문제로 문수스님은 소신공양하셨고, 수경스님은 승적을 내려놓고 잠적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상에서부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된 것은 천성산,새만금사업이 세상으로 나오고 나서부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지속성이 지금까지 쭉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 이명박 까지 국토개발/ 환경문제는 가장 큰 화두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이미 계획이 수립된 국토개발에 대해서 환경문제가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국민들 지지를 얻었으나 이미 진행된 계획은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명박이 4대강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는 것이며 다음 대통령도 쉽사리 그것을 제지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노무현 대통령때처럼 이명박 정권에서는 강하게 행동으로 반대를 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랬기에 문수스님께서 소신공양을 하신 것이겠지만...
이렇게 뭔가 맞물린듯 아닌듯... 차이가 있는듯 또는 아닌듯...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거치고 지금의 이명박 정권을 보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은 조금 혼란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기본 골격만 얘기한다면...
기존의 개발 계획이 이미 잡혀서 추진된 사업을 멈추기 어려웠기에 멈추지 못한 것과...
스스로 단기간에 계획잡아서 단기간에 실행하고 밀어부치는 것...검증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의 차이점이 있으나
그리고 비록 노무현 대통령이 환경문제로 맞서는 사람들에게 합리적 우호적으로 인간적으로 대했다고 하지만 막상 그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별 의미가 없게 여겨지는 것도 같았습니다.
여전히 그 부분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노무현 대통령 집권시기와 이명박 정권의 모습은 다르고 차이도 엄청난데...
이런 부분에 부딪히면 진보신당이 그동안 얼마나 환경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파고 들고 있었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환경문제가 국민들 지지를 얻게되자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문제들로 많이 힘들어 했다고 봅니다.그러니 봉하로 내려가셔서 환경문제에 강한 관심을 보이셨고 실천한 것이라고 생각해봅니다.
환경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그런 정당을 지지하던 국민들이 경제로 돌아서서 경제를 살린다는 대통령을 뽑는 다거나...또는 환경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4대강에 있어서는 조용하다는 것도... 조금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전반적으로는 조용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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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새만금 개발 문제와 4대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하나요? 새만금 때문에 이명박이 4대강 사업도 하게된 것이다라는 생각들에 대해서..그런 생각들이 맞나요.틀리나요?
새만금 개발을 멈추지 않았던 노무현 대통령과 4대강 사업을 밀어부치는 이명박을 같은 단상위에 올려놓고 얘기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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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은 새만금이고
운하사업은 운하사업이지 그게 무슨 관련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운하사업은 기독교 광신도인 어떤 장로가(주어 생략하고)
하여간에 하느님 물심판때 배타고 튀려고 만드는거 아니면 그 외에는 전혀 이유가 없습니다.
사대강의 핵심은 강바닥 모래를 준설하고 보를 설치하는 건데
이건 운하 아니면 전혀 무의미한 뻘짓입니다.
경제성이 없는데도 (부산에서 대구까지 자동차로 가면 1시간 걸리지만, 운하로 가면 공장>물금부두>환적>선적>달성부두>하적>공장까지 단계를 밟다보면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부산에서 대구 가나 부산에서 물금부두로 가나 시간은 똑같이 걸리지요. 운하는 지름길 놔두고 며칠 걸려 둘러가는 뻘짓. 게다가 운하용 배는 바다로 못가고 바다로 가는 배는 운하로 못감. 운하 만들어도 포항에서 대구로 배 못감.) 운하를 파는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 외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새만금은 광양 서쪽 여수부터 완도 진도 목포 무안 영광 변산 군산까지
서남해안에 컨테이너선이 들어올 수 있는 수심 20미터짜리 항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수심 되는 항구 만들려고 만드는 거구요.
목포에 컨테이너선이 들어오려면 추자도까지 매립해야 합니다.
서해안에 인천항 당진항 외에는 항구가 전혀 없습니다.
인천항도 통나무 따위 실은 작은 벌크선이나 겨우 들어오는 편이고
당진항도 수심 유지하려고 몽구가 현대제철 앞바다를 계속 파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만 TEU급 상선이 들어올 수 있는 항구는 부산항과 광양항 밖에 없습니다.
서해안시대에 서해안에 제대로 된 항구가 없는 거죠.
그게 새만금을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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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은 국토개발과 갯벌생태계가 맞섰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와 지역의 주장은 서해안개발 이라는 전제하에 새만금을 계속 개발하였고 환경쪽에서는 갯벌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주장들이 팽팽하게 맞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개발 반대에 부딪힌 정부는 그 문제를 강압적으로 풀지는 않았으나 새만금 개발 계획이 함당하다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4대강은 국토개발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불분명한 것이고 막연하게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장기간도 아니고 단기간에 걸쳐서 계획을 새우고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자신들만이 아는 방식으로 추진하였고 인가하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바를 살펴보자면
새만금 개발 사업은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고, 4대강 사업은 경제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경제만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여도 경제성을 주장하는 이명박의 주장은 맹탕이라는 것이겠지요.
새만금 개발은 국토개발논리와 생태환경보전이라는 두 주장이 분명하게 맞셨던 것이고
4대강은 환경파괴라는 것 빼고는 맞설 것이 없는 일이라는 것이겠지요.
새만금이 팽팽하게 맛서게 된 이유는 위에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서해안시대 항구개발 이라는 것이고 보면 경제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선 것이고, 환경에서 주장하는 것은 경제성보다 갯벌생태게를 보전하는 것이 더 상위에 두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맞선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경제성보다는 환경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이었던 것 같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환경의식에 대해서 눈뜨게 한 것이었고, 그래서 참여정부는 천천히 갈 수밖에 없었고, 국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4대강 개발 사업은 두 주장이 맞선다고 하기보다는 국민과 정부가 맞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의 힘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경제성이라는 것 때문이겠지요. 경제성은 없는데 환경파괴로 인하여 누군가들이 단기간에 이익을 본다는 것이겠지요. 과연 그 지역에서 이익을 볼 것인가?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만 이익을 볼 것인가...? 라고 생각됩니다.
새만금의 갯벌이 파괴되어 항구가 들어서서 국가 전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인지는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4대강은 더 지켜보지 않아도 환경을 파괴하고서도 국가 전체가 전혀 이익 볼 것이 없는 비경제적인 것이라는 것이겠지요.
환경에 대해서 주장하는 분들은 순수하게 다른 것 없이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 국민적 여론은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서 여론이 나오는 것이기에... 그 시대별 정권은 경제성을 먼저 고려하고 환경을 나중에 고려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환경을 먼저 고려하는 가운데 경제성을 따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새만금 개발은 환경과 개발이 첨예하게 부딪혔고 경제적 논리가 이겼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환경문제가 대두되었기에 좀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4대강 개발 사업은 환경과 경제성이 부딪힐 필요도 없이 막연한 환경파괴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만금이 4대강의 연장을 불러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4대강의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인식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에서는 부딪혀도 이번 선거에서 노회찬을 비판하는 것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새만금 문제에서는 다른 의견을 내던 사람들도 4대강 개발 사업에서 만큼은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4대강 개발 사업이 새만금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노무현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것이겠지요...그것참....
물론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들을 때마다 속 터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구요.
새만금과 4대강의 개발 차이를 분명하게 알고 싶었고 , 그 두 사업의 본질이 같다라는 주장을 들으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으나.... 글을 쓰면서 생각해보니 경제와 환경문제는 따로 생각하면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것이나 연대의 문제로 생각하면 같이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개발을 함에 있어서 환경문제가 가장먼저 고려대상이 되어야 서로가 주장을 함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그 결정된 방향에 맞춰서 여론을 구하여 뭔가를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생각해보게 됩니다. 개발은 인간이 하는 것이기에 인간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보면, 또한 파괴된 자연을 다시 복구하는 것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보면 , 자연환경과 인간의 환경은 어쨌든 같이 가야 하는 것이기에 어느 한쪽의 주장만이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연과 전체의 인간이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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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은 원래 항구 만들 목적으로 하는 건데
공장도 없는 곳에다 항구를 왜 만드냐는 입장과
일단 항구를 만들면 공장이 들어선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거죠.
공장이 없으니 항구 만든다는 말은 노골적으로 못하고
핑계삼아 식량안보 시대에 농토라도 늘리자 하다가
쌀이 남아도는 판에 무슨 농사냐 골프장이나 맹글어라 하는 지경까지 온 거죠.
노무현 대통령 때는 농토는 놔두고 항구만 만들자고 하다가
공약 뒤엎고 사업 축소하기 시작하면 결국 흐지부지 되어 아무 것도 안 된다는 지역의 정치불신 논리에 밀린 거죠.
새만금과 사대강을 연결시키는 것은 생떼에 불과합니다.
전혀 무관합니다.
지자체장들이 자기는 쓰지도 않을 시청을 화려하게 짓는 이유는
후임자를 위한 선임자의 따뜻한 배려가 아니고 뇌물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이명박도 같은 경우라고 봐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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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올 김용옥이 봉은사에서 강의를 했을 때에 천안함 사건에 대하여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화 되었고, 또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는데, 당시가 천안함 사건이 크게 부각되던 때라서 김용옥의 천안함 발언만 편집되어서 언론에 나왔지만, 그 풀 동영상(1부, 2부 합쳐서 130분 정도 됨)을 보면, 도올 김용옥이 4대강사업의 모든 원인이 노무현 대통령이 새만금사업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김용옥 자신이 새만금 공사장에서 드러누웠는데도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에, 이명박의 4대강도 반대할 명복이 없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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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올강의 전체를 다 들어보았는데...전체적으로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2시간동안 즐겁게 강의하는 것이 쉬운것도 아닐 것이고^^...
그러나 몇군데 의문점이 드는 점이 있었는데....양모님이 지적한 부분도 의문점의 한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수경스님,문신부님,또는 도올이 새만금 개발을 반대하고 환경운동을 한 것이 새만금이 완공되었다고 아무 의미없는일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체로 새만금 간척을 막지 못했기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도올의 말도 그런 의미로 들렸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하기에 4대강을 저지하는 동력이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새만금 때 갯벌환경문제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정도 했기에 지금 이정도 라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차이점이 뭔지를 알아야 하고, 결코 똑같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점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새만금 간척사업을 저지하려 했던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선의 방향이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나라와 사회단체들과 얼마나 대화가 되었느냐,국민의 의견이 얼마나 수렴되었느냐...그 모든 것이 수렴되어서 찾은 방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보면, 새만금은 결국 간척사업 완공이라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리고나서 남은 것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남았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풀어가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그러한 모색마저도 길이 막혀버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약이 너무나 많아져 버렸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니 환경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숨통이 막히는 것일 거구요.
참여정부와 현정부가 갖고있는 철학과 비전에 대해서 정확히 그 차이점을 알아야 하는데 대체로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다 그렇게 일단접고 몰고 가는 것 같다고 생각해봅니다. 그때 그것을 완벽하게 저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참여정부 잘못이다로 몰고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환경운동가들이 참여정부만큼 활발하게 환경문제를 수면위에 올려놓은 적은 없었지요. 그리고 가장 자유롭게 환경활동을 했었구요. 그리고 국민들의 참여도 가장 활발했었던 것 같구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하면 안되고 모이면 안되고 길을 점령해도 안되고..안되고 안되고로 넘쳐나는데...그런데도 참여정부와 현정부가 같다고 말하고 새만금 때문에 4대강 사업을 하게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쯤은 생각을 다시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환경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반대는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보면..그 반대를 어떻게 풀어가야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인가... 반대도 가장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그러한 것도 참여정부가 갖고 있는 역량이었고 아량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참여정부가 반대하는 것을 언제 힘으로 누른적 있었는가...?를 생각해보면 인간대접을 받으면서 뭔가를 한다는 그 자체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새만금 간척저지 환경운동도 그것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고 행하기 위함이었고, 참여정부도 환경운동 자체를 인간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였던 것이고 보면 ..뭔가를 서로 함에 있어서 서로 존중하면서 접근하였다.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투쟁이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할 수 있는 투쟁과 존엄성이 상실되어 투쟁을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겉에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은 보이지 않고 흐르는 내면의 흐름도 보아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겉으로는 정부의 승리인것 같으나 내면은 환경운동가들의 승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것은 우리나라 환경운동사상 가장 울림의 한 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여정부도 그것을 인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만금 간척사업이 완공되게 된 것은 그 지역 사람들과 또는 국가의 발전을 바라는 사람들, 국민적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다수의 사람들의 선택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이익보다는 환경의 중요성을 조금 더 먼저 생각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에도 눈을 뜨게 한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새만금 간척사업을 환경문제로 반대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4대강은 지금보다 더 쉽게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의 중요성을 모르는데 또는 그런 행동을 할줄을 모르는데 개발만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해왔던 다수의 대한민국에서 4대강은 너무나 쉽게 통과 되었을 것이고 일사천리로 진행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새만금 간척반대 환경운동이 그만큼 국민들을 환경문제에 대해서 깨어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면들이 현재 4대강 사업반대라는 깨어남으로 나타나는 것인데...왜 새만금 환경운동이 실패했다고 속단하는지..그리고 왜 새만금 개발이 4대강 사업을 불러왔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제발 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해봅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역으로 깨어나는 국민들의 숫자를 헤아려 보면 어떠할런지... ...에효...^^:...너무 글이 길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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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옥은 생각없이 떠드는 시골 꽁생원에 불과하오.
김용옥이 21세기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에 대해 옳게 말한 적은 없소.
세상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신선놀음이나 하는 부류에 지나지 않소.
냉전해소, 소련의 민주화, 중국의 부상, 인터넷과 아이패드, 한류의 흥기 등
실제로 세상을 바꾸어 가는 주요한 변화의 흐름을 알아채지 못하는 지식인은 입을 꿰매야 할 것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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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보니 지치고 힘들어서 일 수도 있으나 알 수 없는 피해의식 고립감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대체로 정부가 하는 일은 환경운동가들과 부딪히는 일이 태반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정부는 뭔가를 해야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환경 운동가들은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딪힘을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는 더 큰 고립감을 느끼게 만들겠지요.
잠자는 사람을 깨우기도 어렵고 잠자는 의식을 깨우기는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다 와놓고나서 사람은 지쳐버리게 되는 것 같고...오는 도중에 에너지를 너무나 많이 소진해서 그런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끝없이 바톤 터치하듯,릴레이하듯 길을 가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바톤터치나 릴레이도 사람이 잘 받쳐주어야 하는데 늘 좋은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와 주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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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당 홈피에서 영상대담으로 4대강 사업 얘기하고 있네요.
다 듣고보니....결국 새만금에서 4대강이 비롯되었다는 얘기이네요.허탈합니다.
간척사업을 막지 못했다고 실패한 환경 운동이 아니고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살펴야 하는데..간척사업 막지 못했다고 새만금 때문에 4대강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하고..그리고 국민참여당에 조언까지 하고..모두 감사하다고 하고...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새만금과 4대강을 자연스럽게 연계시켜 이상한 논리를 펴는 사람들의 말...
이런 미묘한 갈등을 풀어내어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는다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당은 그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런 논리에 대해서 대책없는 무조건의 수긍과 인정해주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만 아니라 환경문제도 참여정부를 무너뜨리는데 일조를 한 것이고 보면...
그런데 지금의 이명박 정권의 상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가관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참여정부와 연관시켜 말을 합니다.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예 말을 안하면서 환경문제..새만금의 문제와 4대강의 문제만큼은 이명박을 욕하면서 반드시 참여정부를 끌어들입니다. 결국 그 논리는 환경단체들은 이명박과 노무현을 동시에 공격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아니 같다라고 믿게 만들려고 합니다. 환경단체들은 자연의 논리에 앞서 안간의 논리를 먼저 인식하면 어떨까 합니다.참여정부 정치스타일과 이명박의 정치 스타일 그리고 포지션이 어떻게 차이가 있었는지를 이해한다면 절대로 그런 논리를 펼 수는 없을테니까 말이지요.
그런 주장을 편다고 일관성을 지키는 것은 아닐텐데 말이지요. 4대강 문제를 4대강의 문제에서 어떻게 다른 것으로 파생되어 가는가를 살펴서 그러한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고 이해를 하고 도움을 호소해야 할텐데...반드시 참여정부를 끌어들여서 얘기를 마무리합니다. 억하심정이 있는 것일까요. 원망하는 것일까요. 마치 경고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외에 다른 얘기들은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지만... 마무리 말을 그렇게 짓는 것을 보면 또 다른 권력화의 모습일까요...? 그 권력으로 4강이나 제대로 저지한번 해보면 좋으련만... 어쨌든 찝찝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