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11740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1353 길고 짧은 출석부 image 15 김동렬 2013-01-04 8477
1352 몰라도 출석부 image 11 김동렬 2011-08-03 8479
1351 유시민의 정곡 image 8 김동렬 2024-03-21 8479
1350 윤썩을 발견 image 6 김동렬 2022-05-02 8481
1349 가을냥 출석부 image 21 김동렬 2011-11-07 8486
1348 그냥 출석부 image 22 김동렬 2011-11-01 8488
1347 심심상정 image 8 솔숲길 2022-12-26 8490
1346 인쟁웅투 출석부 image 15 김동렬 2011-07-25 8495
1345 돌의 노래 출석부 image 14 김동렬 2011-10-05 8502
1344 꽃뿔소 출석부 image 39 솔숲길 2013-08-08 8503
1343 정월대보름 출석부 image 41 솔숲길 2019-02-19 8507
1342 트리 하우스 출석부 image 31 이산 2022-05-16 8510
1341 야리야리 초록의 탄생 image 6 ahmoo 2011-04-17 8512
1340 방울방울 출석부 image 22 아란도 2013-09-12 8513
1339 아침햇살 출석부 image 26 universe 2024-04-06 8516
1338 독서의 계절 출석부 image 32 김동렬 2013-10-01 8521
1337 놀곰 출석부 image 44 솔숲길 2019-04-04 8522
1336 알콩달콩 출석부 image 18 김동렬 2013-04-23 8547
1335 완벽한 성 출석부 image 9 김동렬 2011-07-21 8563
1334 남의 떡이 커도 사이좋은 출석부 image 6 ahmoo 2011-05-14 8566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