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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장 된 부시에게 파병은 개뿔! 자이툰 부대의 파병문제는 남북정상회담, 6자회담, 북핵문제, FTA 등 여러 사안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 단지 이라크전만 두고 판단한다면 파병은 있을 수 없다. 원칙적으로 파병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결국 파병이 남북문제와 6자회담, 북핵문제 그리고 경제협력 등에서 미국 측의 지대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지렛대로 쓰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참여정부의 정책적 일관성을 위해서는 파병이 맞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는 전제 하에서 말이다. 파병하는 것이 파병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얻는 것이 더 많다. 파병해야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구조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결국 부시정권이 그동안 노무현 정부에 얼마나 협력했는지를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FTA문제, 북핵문제, 6자회담 등에서 부시정권은 일정부분 협력했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 악의축 발언으로 상황을 악화시킨 당사자가 부시라는 점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얻은 것이 없다. 다만 참여정부가 파병을 지렛대 삼아 부시정권의 억압을 일정부분 완화하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는 끝나가고 있다. 참여정부의 파병과 차기정부가 책임지게 될 파병연장은 다른 문제다. 참여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파병이 맞지만 파병연장은 일정부분 차기 정권의 판단할 몫이다. 결정적으로 노무현의 계산서는 이미 나와 버렸다. 남북정상회담은 끝난 문제다. 그러므로 이제 계산을 다시 해야 한다. 이라크전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 악의축 발언이 있기 전의 평화로웠던 상태로 되돌아가서 다시 계산해 볼 때 차기정부에 와서는 우리가 파병을 하지 않는 것이 미국 측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 파병의 동의를 요청한 것은 실상 공을 국회로 떠넘긴 것이다. 참여정부의 정책적 일관성 유지라는 근거를 얻은 것으로 노무현 정부는 소기의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 그렇다면 이제 파병연장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의 체면을 의식할 것 없이 야당의 대권후보들이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내릴 문제다. (범여권 운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 없다. 그런 표현은 솔직히 창피하다. 자존심이 있다면 범여권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맞다. 신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다 야당일 뿐이다. 그리고 나는 곧 죽어도 노무현당이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야당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신당의 정동영씨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짜고 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정동영씨가 노무현 대통령의 본심을 알아챌 정도로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고는 안 보지만. 중요한 것은 유권자 입장이다. FTA나 정상회담이나 6자회담이나 북핵문제나 큰 가닥이 잡혔다. 즉 서로 간에 계산이 끝난 거다. 새로 계산을 하려면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 그 원점은 부시의 악의축 발언이 있기 전이다. 악의축 발언으로 한국의 주가는 폭락했고 한국의 투자자는 막대한 손해를 봤다. 부시는 말 한마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늘려서 한국의 신용을 떨어뜨렸다. 부시가 악의축 발언으로 한국에 끼친 경제적 피해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물경 백조 원 단위는 될 것이다. 부시는 아쉬운 것이 있다면 한국에 백조 원 물어주고 다시 거래를 해야 한다. 클린턴 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계승되었다면, 아프간침략과 이라크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남북경협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북한이 핵 개발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없어졌을 것이고 GDP가 1프로 이상 올라갔을 것이다. 이걸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계산의 과정에 노무현과 참여정부는 빠져야 한다. 차기 대선에서 공화당은 패배할 것이 확실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눈 딱 감고 1년만 버티면 된다. 그런데 미쳤다고 지금 파병에 동의해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파병을 하지 않으면 힐러리에 밀리고 있는 벼랑 끝의 부시 정부가 우리에게 더 고분고분 잘 협력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파병을 해주면? 이미 다 얻어냈는데 뭘 더 협력해? 계산 끝났는데 아쉬운 게 어디 있어? 우리 국민들이 눈치가 없어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 준야당과 야당의 대선후보들은 이 점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