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실
프로필 이미지
[레벨:8]mowl
read 2795 vote 0 2022.11.13 (17:49:13)

이런 구조네요.


- 중국 농촌의 토지는 공유제이긴 하나 정부 소유가 아닌 ‘집체소유’
농촌 토지는 해당 촌민들이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는 ‘집체소유’로서 중국 정부라도 마음대로 조치할 수 없다.
집체소유는 유럽식 공산주의에서 자본가에 ‘지주’를, 노동자에 ‘농민’을 대입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제창한 마오쩌둥에 의해서 확립되었다. 동시에 한 줌에 지나지 않던 중국 공산당이 전국 농민들의 지지를 얻어 혁명에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그러나 이 집체소유는 중국 농촌이 고도성장에서 배제되는 효과를 가져온 주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농촌 토지를 이용하려면 전 농민의 동의를 얻어야 했고,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농민들에게 현대화나 인터넷 같은 개념을 설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 토지 유전 정책을 통해 대규모 농촌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중국 정부
(토지유전이란) 사업을 위해 토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토지를 제공한다. 하지만 토지를 팔거나 단순히 임대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일종의 투자 개념인데 우리의 리스 개념에 가깝다. 즉, 기업은 농촌에서 토지를 빌려 사업을 한다. 그러면서 토지 임대료에 해당되는 대가를 지불하는데 단순 임대료가 아니라 사업에 대한 지분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사업을 정지할 경우 토지는 원상태로 농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동시에 사업에 필요한 인력은 해당 농촌의 농민들을 고용하여 충당해야 한다.
이런 토지 유전이 가능해진 것은 2016년 10월, 중앙청과 국무원이 "농촌 토지 소유와 경영권 분리 개선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나서부터다. 농촌 토지 계약 관리권을 양허권(도급권/하청권)과 경영권(관리권)으로 나누어 소위 소유권, 양허권, 경영권의 분리 병렬화를 시행한 것이다. 다시 말해, 토지를 가진 사람(농민), 그 토지를 빌려 가서 활용할 권리를 받은 사람(대체로 정부), 그리고 해당 토지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기업)으로 농촌 토지의 권리를 3개로 쪼갠 것이다. 이를 삼권분치(三权分置)라고 한다.

https://m.invest.zum.com/investment/article/992


프로필 이미지 [레벨:12]wisemo

2022.11.15 (18:52:21)

유익한 토막 상식을 얻어 가네요.

수십년 만에 '집체소유'의 단점을 보완하여 삼권분치(三权分置)를 한 것 같은데 

세 당사자 소득도 어느정도 균형을 이루려 나요? 

이것이 기본소득으로 발전하면 좋을 것 같군요.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공지 구조론 매월 1만원 정기 후원 회원 모집 image 29 오리 2020-06-05 104377
619 바깥으로 난 창을 열어라. 1 systema 2019-04-05 1769
618 수학의 기원 2 - pi image 눈마 2019-04-11 1928
617 생명로드 38 - The Second Schedule (2019 July~ 2020 Aug) image 수원나그네 2019-04-12 1692
616 트레일러 파크 보이즈 image 1 김동렬 2019-04-12 6027
615 우리는 모두 여행자다 [제민] 4 ahmoo 2019-04-18 1906
614 생명로드 39 - 2013년에 뿌린 씨앗 그리고 일본전문가 강연회 image 수원나그네 2019-04-19 1649
613 조경에 좋은 나무 image 2 김동렬 2019-04-23 4651
612 포지션의 세계 1 systema 2019-04-25 2065
611 좋은 작품의 조건. systema 2019-05-04 2050
610 아무님 사회주택 토크쇼 수원나그네 2019-05-09 2102
609 패턴과 모순. 2 systema 2019-05-13 2085
608 생명로드40- ‘지구생명헌장’을 전하러 가는 ‘동방박사’ [가톨릭평론] 제20호 수원나그네 2019-05-15 2036
607 AI 시대의 대학강의/시험에 대한 새로운 실험 1 수원나그네 2019-05-20 2291
606 생명로드41- 일본 전문가 2인의 인터뷰 image 수원나그네 2019-05-27 1825
605 방향전환의 문제 systema 2019-06-02 1693
604 한국에서 영국이 멀까, 호주가 멀까? image 1 김동렬 2019-06-03 2857
603 영문번역 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3 수원나그네 2019-06-03 2432
602 멋진 번역 - Transforming Han River’s Tail into a Center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mage 2 수원나그네 2019-06-06 2236
601 독립운동세력이 복권해야 image 2 수원나그네 2019-06-07 2032
600 사회주택과 중간권력의 창출[제민] 2 ahmoo 2019-06-10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