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10060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74 주진우 의혹 image 2 김동렬 2021-12-18 2957
73 준비된 출석부 image 30 universe 2021-11-20 2957
72 악질 윤석열 image 7 김동렬 2022-02-09 2956
71 조작 국힘 image 6 김동렬 2022-01-13 2955
70 털면 다나와 image 9 김동렬 2021-12-16 2955
69 문고리 권력을 타도하라 image 1 김동렬 2021-09-05 2955
68 비겁한 철수씨 image 3 김동렬 2021-12-17 2954
67 별 4개 image 13 솔숲길 2024-07-10 2953
66 콜라 제조 비법 image 김동렬 2021-10-16 2953
65 해바라기 출석부 image 22 이산 2021-10-07 2953
64 낙화암의 진실 image 2 김동렬 2021-09-13 2953
63 큰절미터 정확 image 16 김동렬 2022-01-02 2952
62 깨어나기 무서워 image 1 김동렬 2021-11-29 2951
61 월요일 출석부 image 30 이산 2021-10-25 2951
60 수박본색 image 8 김동렬 2022-08-23 2949
59 하루에 일곱망언 image 9 김동렬 2021-12-31 2949
58 사이에섬 출석부 image 31 이산 2021-11-01 2949
57 대장동 요약 8 김동렬 2022-03-07 2948
56 전율하는 출석부 image 24 이산 2021-11-18 2946
55 명찰등신 발견 image 8 김동렬 2022-09-08 2945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