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4463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7233 미필검새 newimage 3 솔숲길 2024-07-05 212
7232 문 라이트 출석부 newimage 19 이산 2024-07-05 234
7231 복이 오는 출석부 newimage 25 이산 2024-07-04 397
7230 역주행 반복주행 newimage 5 김동렬 2024-07-04 726
7229 천상유애 출석부 updateimage 27 이산 2024-07-03 807
7228 가슴뻥 updateimage 5 솔숲길 2024-07-03 836
7227 타지마할 출석부 image 26 이산 2024-07-02 1697
7226 외솔 한 그루 출석부 image 24 이산 2022-09-21 1724
7225 바다가 부르는 출석부 image 31 이산 2022-06-08 1725
7224 모닝 글로리 출석부 image 25 이산 2022-09-29 1727
7223 자연인 출석부 image 30 이산 2023-04-28 1727
7222 꿈결 속의 출석부 image 23 이산 2022-11-09 1728
7221 두바위에서 출석부 image 22 universe 2022-11-19 1729
7220 416 출석부 image 21 떡갈나무 2022-04-16 1731
7219 화이트 출석부 image 22 이산 2022-11-16 1731
7218 부침개 출석부 image 23 universe 2022-02-25 1732
7217 뻔희룡 image 2 김동렬 2022-04-16 1732
7216 날아오르는 월요일 출석부 image 28 이산 2022-05-22 1732
7215 바로그때 출석부 image 25 universe 2023-04-15 1733
7214 하얀세상 출석부 image 28 이산 2023-04-14 1734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