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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입니다.
중심지 이론 대로라면 부산이나 목포에 대도시를 만들면 되겠지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공허한 주장입니다.
제주도에 인구 1천만 짜리 대도시를 만들면 됩니다.
그냥 농담에 불과합니다.
이론은 이론일 뿐이고 울산 망하고
포항 망하고 창원 망하고 거제 망하고 목포 망하고 군산 망하고
지방 다 망하고 수도권이 팽창하는 것은 물리적 현실입니다.
지방이 다 망하고 유일하게 경쟁력이 있는 서울로 몰리는데
저금리에 돈은 넘치고 집값이 오르는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업자들이 미친듯이 가격을 올립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
서울의 모든 대학과 기업을 지방으로 옮기면 되겠지만
행정수도 하나 가지고도 저렇게 말이 많은데
비현실적인 이론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숨은 전제를 깔아놓고 하는 말입니다.
지방이 망하지 않고 it경제가 뜨지 않고 굴뚝산업이 호황이고
지방으로 돈이 몰린다면 이론도 들어맞을 것입니다.
이론은 언제나 그 시대를 분석할 뿐 미래를 분석하지 못합니다.
대만은 지방화를 위해 도로를 만들었더니 미친듯이 그 도로를 이용하여
타이페이로 인간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지방에 투자하면 두 배 속도로 서울에 몰립니다.
이래도 몰리고 저래도 몰리고 그래서 집이 절대 부족한 겁니다.
노인들은 병원 가야된다며 더 서울로 올라옵니다.
IT 시대에 돈이고 사람이고 죄다 서울로 몰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므로
인구감소가 현실화 될 때 까지는 그린벨트 풀고 군부대 이전하고
서울공항 옮겨서 집을 더 지어 한 숨 돌리고 시간을 버는 수 외에 없습니다.
독재정권 때라면 강제로 기업을 지방으로 이주시키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박정희는 독재자니까 지방을 키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정 지방만 키웠다는게 잘못이지만.
문재인은 세금과 공급 외에 수단이 없는데
세금만 가지고 해결하라는건 그냥 죽으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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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독재국가 중국도 특정 지역들의 집값은 미친 듯이 오르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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