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9109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5826 블랙홀 출석부 image 10 ahmoo 2012-01-07 6904
5825 해 뜨는 출석부 image 14 김동렬 2012-01-16 6901
5824 새로운 해 출석부 image 12 ahmoo 2012-01-21 6892
5823 귀여운 미소 출석부 image 28 이산 2023-09-21 6889
5822 일본 유명배우를 통해 알수있는 선크림의 중요성 image 승민이 2021-08-05 6877
5821 해처먹을 결심 image 2 솔숲길 2024-05-04 6876
5820 냥프레드 히치콕 출석부 image 10 냥모 2013-08-03 6868
5819 빨간당이 이겨 image 20 김동렬 2024-04-09 6867
5818 두친구 출석부 image 24 이산 2024-04-12 6863
5817 오늘의명상 출석부 image 23 universe 2024-05-12 6861
5816 운띄우고 출석부 image 25 universe 2024-05-19 6860
5815 웃긴 출석부 image 17 김동렬 2012-12-31 6859
5814 아직도 대파 고파요. image 11 김동렬 2024-03-28 6853
5813 돌아온 탄핵절 image 3 김동렬 2024-04-27 6846
5812 9끼리 타고 출석부 image 25 이산 2024-04-09 6837
5811 사치왕 석열굥 image 6 김동렬 2022-04-21 6837
5810 과학한국 image 4 김동렬 2024-05-25 6835
5809 세수하고 출석부 image 18 universe 2024-04-13 6834
5808 묻지마셔 출석부 image 16 아란도 2013-02-23 6833
5807 꽃 피는 출석부 image 40 김동렬 2016-05-24 6830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