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12886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7287 빼꼼 출석부 image 25 universe 2024-07-28 832
7286 완용기념관장 image 3 김동렬 2024-08-09 863
7285 왜구들이 활개 image 6 김동렬 2024-08-08 934
7284 영국이 본 suck loon image 4 김동렬 2024-08-03 941
7283 젖은나무아래 출석부 image 24 universe 2024-07-27 964
7282 방글라데시 혁명 image 9 김동렬 2024-08-07 968
7281 악몽 속의 악몽 image 5 김동렬 2024-08-05 975
7280 숙취취소 image 4 솔숲길 2024-08-02 978
7279 돈 수사 윤검 image 9 김동렬 2024-08-06 1012
7278 번개우먼 발견 image 8 김동렬 2024-08-01 1033
7277 한여름에 출석부 image 26 이산 2024-07-24 1037
7276 두동훈 두둥 image 9 김동렬 2024-07-31 1060
7275 카드깡 이진숙 image 6 김동렬 2024-07-30 1103
7274 백조의 호수 출석부 image 28 이산 2024-07-24 1104
7273 나란히 나란히 출석부 image 30 이산 2024-07-22 1129
7272 솔솔 출석부 image 26 universe 2024-07-21 1152
7271 윤석열공화국격 image 7 김동렬 2024-07-28 1183
7270 여유로운 출석부 image 26 이산 2024-07-21 1188
7269 찬성왕 image 6 김동렬 2024-07-29 1200
7268 바다거북 출석부 image 18 universe 2024-07-20 1255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