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9917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5454 인간되기 힘들어 image 4 솔숲길 2023-10-11 3981
5453 알알이 출석부 image 29 솔숲길 2017-10-05 3982
5452 추석 전날 출석부 image 14 무득 2014-09-07 3983
5451 어제와 오늘 image 3 김동렬 2023-08-10 3983
5450 6월 17일 출석부 image 42 김동렬 2017-06-17 3984
5449 자두 출석부 image 14 universe 2020-12-05 3985
5448 의사결정 장애 image 7 김동렬 2023-01-05 3985
5447 두 줄도 못 쓰굥 image 8 솔숲길 2023-07-20 3985
5446 패밀리 출석부 image 29 이산 2023-12-26 3985
5445 간디형 출석부 image 17 김동렬 2015-01-18 3988
5444 백만불 출석부 image 15 김동렬 2015-09-04 3988
5443 한낚시 출석부 image 20 이산 2020-06-19 3989
5442 새날 출석부 image 20 이산 2023-04-05 3989
5441 만리장성 출석부 image 24 김동렬 2016-12-02 3991
5440 하늘처럼 출석부 image 30 이산 2023-12-27 3991
5439 눈동자 출석부 image 43 김동렬 2017-04-11 3993
5438 1월 2일 출석부 image 40 김동렬 2017-01-02 3995
5437 살인자의 후계자들 image 6 김동렬 2021-05-20 3995
5436 별똥별 출석부 image 28 이산 2023-12-07 3995
5435 공중식당 출석부 image 32 이산 2020-04-30 3997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