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실
법은 시간을 멈추어 놓고, 판단한다. 또 판단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많은 법의 오류들은 그 멈출 시간을 어디까지로 정하느냐에 따라 생기기도 한다. 혹은 의도적으로 임의대로 멈출 시간을 지정하며 오류를 유도하기도 한다.

현실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법의 판단과 별개로 현실의 실익이란 저울이 존재하며, 이것이 당사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멈추어진 시간동안으로 판단해보자고 하는 법의 판단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법체계는 사실을 온전히 반영하기 힘든 면이 있을 수 있다.

컴퓨터 산업이 빠르게 발달하던 1970~80년대에 ‘비지캘크’라는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소송에서도 이 점을 볼 수 있는데,

권리를 다투던 당사자들은 법의 판단을 받아보기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에게 시장의 자리를 내주었고, 소송의 실익이 무색해진 적이 있다.

빠르게 움직이는 현실에 오랜 시간 후 법이 제동을 걸고, 영향을 끼친 사례들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정지해놓고 판단하는 법체계와
시간이 투여되는 재판절차는 현실의 변화가 빠를 때, 그만큼 뒤로 가며 현실을 온전히 판단하지 못한다.

판결을 하려면 시간을 멈추어야 하며,
시간이 멈춰있는 현실은 사실의 부분적인 조각일뿐이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공지 구조론 매월 1만원 정기 후원 회원 모집 image 29 오리 2020-06-05 92575
1840 기존의 마음 이론의 한계 오세 2010-11-12 5878
1839 kbs 심야토론 정관용진행자의 하차에 대해서 1 가혹한너 2008-11-01 5875
1838 독립형 엔지니어 image 1 눈내리는 마을 2009-11-21 5861
1837 소그드인의 뿌리 3 김동렬 2016-04-01 5859
1836 왜란 무엇인가? image 4 김동렬 2013-02-07 5847
1835 이상우님이 학생들을 잘 지도하는 방법 기준님하 2010-02-02 5836
1834 어느 쪽이 낫소? image 13 김동렬 2013-05-02 5829
1833 추가할거 알려주오. 8 김동렬 2009-12-30 5821
1832 이런 저런 대화 지여 2009-08-05 5814
1831 왜 태어났습니까? 10 김동렬 2013-07-22 5804
1830 채찍과 당근 5 오세 2010-02-08 5798
1829 공간이란 뭘 까요? 8 율리 2008-10-07 5785
1828 과학의 25가지 난제들 2 김동렬 2012-04-19 5780
1827 [일 이야기] 착취하라. 5 ░담 2011-02-19 5769
1826 글을 쓸수도 책을 읽을수도 없습니다 1 눈내리는 마을 2009-05-30 5759
1825 족같은 글이란? 4 김동렬 2015-09-30 5753
1824 한국 고대사의 비밀 image 1 김동렬 2015-11-24 5743
1823 s k i n . . image 3 조영민 2010-05-18 5729
1822 SK, 한국 프로야구의 최대한 image 6 양을 쫓는 모험 2010-04-29 5729
1821 선형분석에서 면적분석으로 (n차에서 n+1차로의 차원이동) 2 눈내리는 마을 2009-07-18 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