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 좋다. 그런데 그런 좋은 것이 있었다면 진작에 알려주지, 꽁꽁 숨겨놓고 자기네들끼리만 향유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헌재의 판결은 엄청 ‘진보’적인 판결이다. 일단 국회를 묵사발 만들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을 내팽개쳐 버렸다. 행정부도 우습게 만들었다. 청와대도 위신을 잃었다.
관습헌법이란 들어보지도 못한 말도 나왔다. 참 대단하다.
헌재의 명판결(?)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은 향상되었다. 정부가 무슨 짓을 하려해도 국민의 뜻을 한번 더 물어봐야 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헌재가 언제부터 그렇게 막가파로 진보(?)적인 집단이 되었지?
바야흐로 헌재공화국시대이 열린 것이다. 관습헌법으로 통치하는 시대가 열렸다. 법률이고 뭣이고 이제 다 필요없다. 그냥 관습이면 다 된다. 그래 관습대로 한번 해보자.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
아이가 입 속에 넣었던 사탕을 도로 뺏어가도 유분수지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행정수도 제쳐놓고 경제부터 살리자고? 너그들 동네에서는 주가 떨어지면 경제가 살아나나?
국민투표는 하는게 맞다
우리쪽의 잘못도 있다. 원래 국민투표를 하는게 맞다. 국민의 의사가 중요한건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의 찬성이 있었기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다. 그 시점에서는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이다.
그런데 조중동이 농간을 부려 민심을 돌려놓았다. 결국은 조중동에 진거다. 일단 우리가 졌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했으므로 국민의 찬성이 있었다고 보고 국민투표를 생략하려 한 것은 절차 상의 하자가 될 수 있다. 처음부터 국민투표를 않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 조중동이 농간을 부리니 여론이 이상하게 돌아가서 여의치 않게 된 것이다.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 홍보부족, 준비부족, 조중동 단속부족은 우리 쪽의 잘못이다. 일을 제대로 하려면 조중동의 아가리 부터 확실하게 막아놓고 하는게 맞다.
어떤 넘들이 조중동과 인터뷰 하는지, 어떤 반국가 기업이 장사 그만두려고 국책사업에 훼방을 놓는 조중동에 돈을 갖다 바치는지, 어떤 정부기관이 정부홍보를 조중동에 부탁하는지 감시해야 한다.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훼손한 사실 인정해야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행정수도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서울을 제 1수도로 하고 공주지역을 제 2수도로 정하는 방법도 있다. 옛날에도 그랬다. 서울 외에 동경과 남경과 북경과 서경이 있었다.
본질을 보자. 서울이라는 상징성이 문제였던 것이다. 서울시민들의 자부심이 훼손된 사실은 일단 인정해야 한다. 제 2 수도라는 이름을 쓴다면 서울시민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문제를 우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문제 오래 끌수록 한나라당만 망가진다. 한대 맞고 끝낼 일을 기어코 매를 벌어 20년 동안 두고두고 맞겠다는데 어쩌겠는가? 10년 짜리 사업을 20년 짜리 사업으로 늘려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20년간 두고두고 패줄 수 밖에.
3년 쯤 후에 국민투표 하고 사업은 재개하면 된다. 많이는 말고 청와대와 국회, 정부종합청사, 서울대학교만 옮겨가면 된다. 조중동 니들은 그냥 서울에서 계속 살도록 해라! 지금 창 밖은 스모그가 가득하다.
간이 배밖에 나온 프레시안
한나라당 의원들 조차 ‘충청권 주민을 위해 표정관리’ 라고 써서 쪽지를 돌렸다는데, 끝까지 표정관리 안하고 이 상황에서 쾌재를 부른 프레시안 니들도 한나라당과 도매금으로 끝났다고 봐야 한다.
디지털 조선일보는 쫄았는지 눈만 껌벅껌벅하고 있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동아닷컴만 신이 났다. 신났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