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12112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5617 이상한 출석부 image 28 김동렬 2013-10-27 6758
5616 진화하는 출석부 image 16 냥모 2013-10-28 6376
5615 늑대와 곰 출석부 image 15 김동렬 2013-10-28 5647
5614 잡동사니 출석부 image 24 김동렬 2013-10-29 5795
5613 무지개 출석부 image 23 김동렬 2013-10-30 6252
5612 벽에 붙은 출석부 image 19 김동렬 2013-10-31 5483
5611 숯 출석부 image 24 아란도 2013-11-01 5286
5610 등반하는 출석부 image 10 홍신 2013-11-02 5615
5609 단풍 출석부 image 15 김동렬 2013-11-03 5493
5608 푸른바다 출석부 image 18 김동렬 2013-11-04 27581
5607 잡동사니 출석부 image 19 김동렬 2013-11-05 6208
5606 얼씨구 출석부 image 16 김동렬 2013-11-06 6335
5605 호젓한 출석부 image 29 김동렬 2013-11-07 7096
5604 가을 출석부 image 16 김동렬 2013-11-08 5569
5603 심심한 출석부 image 10 김동렬 2013-11-09 5914
5602 하나가 된 출석부 image 11 ahmoo 2013-11-10 5740
5601 밤바다 출석부 image 19 김동렬 2013-11-11 7697
5600 범앞에 쥐 출석부 image 16 ahmoo 2013-11-12 5609
5599 외나무 다리 출석부 image 21 김동렬 2013-11-13 6296
5598 동굴 출석부 image 16 김동렬 2013-11-14 7381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