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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마1. 미국 USCIS같은 이민국 설치
==> 어차피 외국인들은 들어온다. 그 장벽을 합리적으로 하고, 전국에 이민국을 둬서, 국내인들을 공무원화한다. 자금은 수수료로 대체. 시민권을 주는 방식은 국내 거주자(세금)의 의견을 도출.
2. 상원 하원:
==> 상원과 하원 독립에 대한 열망은 무르익어간다. 상하원의 지향이 다른건 당연. 상원은 외교해야한다.
한국의 상원 인력확충은 해외파인데, 현재는 독질 사학들이 다 잡아간다 (재벌들이 사학 대학에 투자하는 이유). 특히 수도권의 사학들이 브레인들을 다 데려간다. 그걸, 상원이라는 기구로 흡수통합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권력화된다. 외부로 갔던 브레인들이 들어올때, 잡아둘 공적 그물이 필요하다.
3. 여성 노동력
==> 어차피 늘어난다. 육아 노동에 대한 자금화는 김종인을 들인 박근혜정부가 선취했다. 빨리 가져와야 한다. 육아에 대한 현금화. 아니, 사회화.
==> 결론은, 국가를 볼때, 외부와 내부를 확실히 갈라야하고, 그 경계를 주기적으로 재확인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