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 기호(嗜好)와 직업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대체로 존중되지 않는 사회는 그 통치 형태가 어떤 것이든 자유로운 사회는 아니다. 그리고 이들 자유가 절대적, 무조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사회가 아니다. 자유란 이름에 바로 들어맞는 유일한 자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행복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 한, 또한 행복을 얻으려는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저지하려고 하지 않는 한, 각자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유인 것이다.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185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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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스템의 개선이 경제적 발전을 가져오는가, 경제적 발전이 사회 시스템의 개선을 가져오는가는 달걀과 닭의 문제와 같습니다.
어느 쪽이 되었건, 한국 사회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도덕성 대신 경제를 택했던 한국 국민의 선택은 일면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를 저버린 쥐무리는 절벽을 향해 돌진하는 레밍쥐떼처럼 결국 바다에 빠지는 신세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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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땅에 헤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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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론으로 보면 사회시스템 발전이 경제성장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계획과 약속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미래를 현재화 하는 것입니다. 계획과 약속이 그 자체로 화폐성립입니다.
화폐만 발행하면, 이미 경제는 성장한 것이고 경제효과는 바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생산이라는 것이 꼭 현물에만 적용되는 개념은 아니지요. 상대방이 믿고 약속장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생산성공입니다.
그것이 선순환을 가져와서 일어나는 시스템의 성장효과는 논외지요. 또 그 계획과 약속이 지속가능한 시스템인지는 별개입니다.
씨앗에 물을 주면 뿌리를 내밀죠. 그 뿌리가 물을 흡수하고 싹을 내밀고 그 싹이 자라고 또 햇볕을 이용하여 당을 저장하고
그 당이 다시 뿌리를 만드는 순환부분은 논외죠. 햇볕때문에 뿌리가 자랐다 아니다 뿌리 때문에 햇볕을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닭과 달걀의 꼬리물기가 아니라 분명히 뿌리부터 시작입니다. 이런걸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왜 구조론이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순환하는 것에는 최초 방아쇠를 당겨주는 이가 있습니다.
총이 총알을 당기지 총알이 총을 당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동소총은 연사로 놓고 최초 일발만 당겨주면
개스압력이 충전되어 다음부터는 저절로 드르륵 갈기는 건데 2탄부터는 총알이 총을 당기는 셈이죠.
과연 총알이 총을 쏘았나요? 엔진이 바퀴를 돌리지 바퀴가 엔진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동이 안걸리는
차는 내리막길에서 밀면 시동이 걸리듯이. 구형경운기가 스타팅으로 플라이휘일을 돌려주듯이
바퀴가 엔진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초 엔진의 폭발에서 부터
이야기는 시작되는 것이며 바퀴(플라이휘일)가 안돌면 어떻게 엔진에 개솔린이 공급되느냐 하는
딴지는 논외입니다. 그 경우는 닫힌계의 파악에 실패한 거죠. 사건의 최초 시작지점은 명확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발화점이 있는 거지요. 불이 나무를 태웠나 아니면 그 나무에서 나온 개스가 불을 붙였나 닭과 달걀의 패러독스다.?
아니죠. 분명히 최초 발화점이 있고 국민의 가슴에 공분의 불을 붙인 자가 있습니다.
쥐새끼가 남대문을 태워먹을 때 부터 예정된 코스입니다. 여당도 야당도 다 잘못이다 혹은 경찰도 철거민도 다
잘못이다? 아니죠. 명백히 경찰이 먼저 폭력진압이라는 불을 당긴 겁니다.
따질건 따져야죠. 18세기 전 세계의 부 중에서 2/3은 중국 청나라가 가졌습니다.
그러나 청나라는 시스템을 발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가리 되었지요. 시스템이 공산주의식 인위적 설계는 아닙니다.
공산주의나 민노당식 발상은 오히려 시스템의 퇴보입니다. 비전문가가 시스템을 건드리면 안되지요.
스페인인들이 신대륙에 진출했을 때 이미 시스템은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보통 시스템은 전쟁 등에 의해 우연히
만들어집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통합했다든가 하는 것입니다. 통합 자체가 시스템은 아닙니다.
나폴레옹에 의해 유럽이라는 기독교 공동체의 근대적 정체성이 드러난 것이 시스템이지 나폴레옹 제국이 시스템은 아닙니다.
귀족의 압제에 의해 갇혀 있었던 농노들이 자각하고 근대인으로 일어선 것이 시스템이지
나폴레옹의 만든 달력이나 도량형의 통일, 도로건설, 도시팽창 따위가 시스템은 아닙니다.
계획과 약속 그리고 실천과 에너지 순환이라는 경제의 본질을 봐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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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질 계획에 삽질 약속이니, 갸들 대갈통에는 오로지 삽 한자루 뿐인가 싶소이다.
뭔가 끈덕지가 보여야 시비라도 해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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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출석부라 하여 자유로 출~
아래 음악이 혹시 저작권 관계 있으믄 한 번 듣고 삭제 해 주시오..ㅜ.
( 북구에서 듣는 우리 노래..혼자 듣기 아깝다는 생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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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에트 여사와 공동 저작이라 하던데..
여성도 이 정도는 되어야겠다는 생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