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3070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7226 타지마할 출석부 newimage 2 이산 2024-07-02 4
7225 다다익선 출석부 newimage 24 이산 2024-07-01 334
7224 패셔너블 출석부 newimage 25 universe 2024-06-30 435
7223 국민청원 폭주? updateimage 4 chow 2024-06-29 507
7222 군대도 안 간 굥이 newimage 8 솔숲길 2024-07-01 601
7221 야호 출석부 image 27 universe 2024-06-29 983
7220 지켜보는 출석부 image 1 ahmoo 2010-09-10 1357
7219 전투일지 63 image 3 김동렬 2022-04-27 1436
7218 전투일지 74일째 image 2 김동렬 2022-05-08 1443
7217 전투일지 120 image 2 김동렬 2022-06-23 1443
7216 전투일지 53 image 6 김동렬 2022-04-17 1447
7215 전투일지 93 image 3 김동렬 2022-05-27 1448
7214 전투일지 49 image 3 김동렬 2022-04-13 1450
7213 전투일지 image 2 김동렬 2022-04-03 1452
7212 전투일지 107 image 3 김동렬 2022-06-10 1453
7211 꼬북이 출석부 image 25 이산 2022-04-15 1454
7210 봄이 오도록 출석부 image 23 이산 2023-01-26 1454
7209 전투일지 92 image 2 김동렬 2022-05-26 1455
7208 전투일지 108 image 3 김동렬 2022-06-11 1455
7207 전쟁일지 image 3 김동렬 2022-04-09 1456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