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2888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7005 갈매기의꿈 출석부 image 26 이산 2022-06-26 1494
7004 오늘의계획 출석부 image 23 universe 2023-01-14 1494
7003 띄워놓고 출석부 image 24 universe 2023-07-30 1494
7002 쨍하고 해뜰날 출석부 image 28 이산 2023-02-23 1495
7001 무지개 출석부 image 23 universe 2023-07-23 1495
7000 빠리의봄 출석부 image 29 이산 2022-04-05 1496
6999 전투일지 100 image 3 김동렬 2022-06-03 1496
6998 하마야하마야 출석부 image 25 universe 2022-07-10 1496
6997 윙크하는 출석부 image 25 이산 2022-10-13 1496
6996 해피한 출석부 image 31 이산 2022-04-17 1497
6995 펭귄나라 출석부 image 20 이산 2022-05-13 1498
6994 기운찬 출석부 image 25 universe 2022-05-15 1498
6993 새해 새희망 출석부 image 31 이산 2023-01-02 1498
6992 UAE 적은 거란 image 4 김동렬 2023-01-19 1498
6991 불타는 가을 출석부 image 29 이산 2022-10-23 1499
6990 노란집 출석부 image 27 이산 2023-04-10 1499
6989 심연 속으로 출석부 image 29 이산 2022-04-26 1500
6988 나홀로 출석부 image 28 이산 2023-04-13 1500
6987 부르조아 출석부 image 28 universe 2022-04-03 1501
6986 전투일지 77일째 image 5 김동렬 2022-05-11 1501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