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6345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7223 우러전쟁 일일보고 image 4 김동렬 2022-03-18 2227
7222 윤씨가 농민들 버릇을 고쳐? image 3 김동렬 2023-04-16 2227
7221 사라진 윤 image 7 김동렬 2022-07-12 2228
7220 헤엄쳐서 출석부 image 30 universe 2022-08-21 2228
7219 한국인만 먹는 음식 image 3 김동렬 2022-02-24 2229
7218 바보같은 굥 image 2 김동렬 2022-11-18 2230
7217 부창부수 image 9 김동렬 2022-10-18 2231
7216 어울리는 출석부 image 29 universe 2022-08-20 2232
7215 가난한 러시아 image 1 김동렬 2022-03-02 2233
7214 공공의 영역 image 1 chow 2022-08-19 2233
7213 호수에 집 출석부 image 26 이산 2022-08-24 2233
7212 편의점에 간동훈 image 3 김동렬 2023-04-09 2233
7211 겨울왕국 출석부 image 24 이산 2023-05-12 2233
7210 한동훈 방미 성과 image 7 김동렬 2022-07-11 2234
7209 문이 열리면 출석부 image 30 이산 2022-08-17 2234
7208 곧잘넘 image 6 솔숲길 2023-04-25 2234
7207 기자를 쳐다보는 가짜 기자들 image 2 김동렬 2023-04-28 2234
7206 경례도 못하는 바보 image 12 김동렬 2022-10-02 2235
7205 진격의 김여사 image 6 김동렬 2022-07-05 2236
7204 폭력왕 이동관 image 4 김동렬 2023-03-28 2236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