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4640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3553 나비가 날아든다 출석부 image 26 이산 2021-01-07 3819
3552 재주 있어 출석부 image 21 universe 2020-11-28 3819
3551 해바라기 출석부 image 22 김동렬 2015-05-07 3819
3550 입하 출석부 image 22 솔숲길 2015-05-06 3819
3549 사과집 출석부 image 20 솔숲길 2015-02-21 3819
3548 화려한 출석부 image 23 김동렬 2015-03-31 3818
3547 선물같은 하루 출석부 image 28 이산 2021-02-03 3816
3546 화려한 출석부 image 48 김동렬 2017-04-18 3816
3545 문 라이징 출석부 image 25 이산 2024-06-28 3815
3544 고수의 배려 image 9 김동렬 2020-10-30 3815
3543 꼬임왕 차명진 image 5 김동렬 2020-08-21 3815
3542 새희망 출석부 image 18 김동렬 2014-08-27 3815
3541 국힘범죄단 image 5 김동렬 2021-06-16 3814
3540 만남 image 30 universe 2019-04-27 3814
3539 사이에 출석부 image 40 솔숲길 2019-01-15 3814
3538 장마시작 출석부 image 20 김동렬 2015-06-26 3814
3537 의사의 진실 image 7 김동렬 2020-08-24 3813
3536 파란 하늘 출석부 image 40 김동렬 2016-09-25 3813
3535 시원한 출석부 image 30 김동렬 2016-09-02 3813
3534 연기 출석부 image 22 universe 2020-08-30 3812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