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7810&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서 하나 빠져있는 것이 있다. 왜 정당의 득표율이 연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요컨대, 득표율과 의석이 '연동'된다는 원칙에서 전자와 후자간의 인과성은 '정당'을 빼면 존재하지 않는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투표율과 의석간의 비례성을 높인다는 주장은 자주 반복되어 왔지만, 그 메커니즘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왜 정당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은 그 동안 별로 없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다른 방식의 연동형비례대표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독일식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여러 비례대표제 중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이 불균형을 보상하는 체제라면, 한국식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성별이나 연령을 기준으로 낙선자 중에서 당선자를 추가 보상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다른 나라에서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든지 간에, 이론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 자체에 정당이 비례적으로 대표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없는 것이다. 정당이 '연동'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선거제도 밖에서 별도의 논리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32 구조론 목요모임 image ahmoo 2019-05-09 1658
31 구조론 목요모임 image 1 ahmoo 2018-08-02 1658
30 구조론 목요모임 image ahmoo 2018-07-12 1658
29 회사원 A씨, 한-UAE 군사협정 위헌심판 청구 쿨히스 2018-01-09 1658
28 가수 현강 2017-12-25 1658
27 구조론 목요모임 image 오리 2019-10-24 1657
26 구조론 목요모임 image 1 ahmoo 2019-03-28 1657
25 구조론 목요모임 image ahmoo 2018-10-04 1656
24 구조론 목요모임 image ahmoo 2019-03-21 1655
23 구조론 목요모임 image ahmoo 2018-10-11 1655
22 다사다난 2017. 아제 2017-12-15 1655
21 만날 수 있는가. 아제 2017-12-26 1652
20 구조론 목요모임 image ahmoo 2018-12-20 1650
19 비 안오는 날의 우산. 아제 2017-12-25 1649
18 교육개혁과 밀접한 교장공모제에 대한 글입니다. 이상우 2018-01-21 1647
17 구조론 목요모임 image ahmoo 2019-02-07 1646
16 구조론 목요 모임 image ahmoo 2018-03-01 1646
15 목요 을지로 모임 image ahmoo 2017-12-14 1646
14 물가가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구요!? 현강 2018-01-05 1644
13 구조론 목요모임 image ahmoo 2018-02-22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