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5020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7215 1번줄 출석부 image 29 이산 2022-03-07 1849
7214 푸른유월 출석부 image 30 이산 2022-06-06 1849
7213 중국음식점 트집 image 1 김동렬 2023-01-01 1849
7212 트리 하우스 출석부 image 31 이산 2022-05-16 1850
7211 찬란하게 출석부 image 22 universe 2022-11-05 1850
7210 리듬타는 출석부 image 32 이산 2022-02-21 1851
7209 조국이 기준 image 3 솔숲길 2022-04-24 1851
7208 비가오냥 출석부 image 29 이산 2022-06-05 1851
7207 화통하게 출석부 image 23 universe 2022-09-23 1851
7206 친일 보균자 양성 출현 image 3 김동렬 2022-05-04 1852
7205 진태망태 image 3 솔숲길 2022-10-21 1853
7204 평화로운 출석부 image 27 이산 2022-03-03 1854
7203 살인자 발견 image 1 김동렬 2022-10-30 1854
7202 별이 빛나는 밤 출석부 image 28 이산 2023-04-17 1854
7201 해바라기 출석부 image 28 이산 2022-03-21 1855
7200 전투일지 48 image 5 김동렬 2022-04-12 1855
7199 어떤 개와 공자 image 1 김동렬 2022-03-14 1856
7198 싱그러운 출석부 image 31 이산 2022-05-23 1856
7197 아침부터 쥴소동 image 6 김동렬 2022-07-03 1856
7196 꽃길로 출석부 image 18 이산 2023-04-03 1856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