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된 이재용 재판

    평창에 표가 안 팔려 없어진 전경련에 이낙연총리가 부탁한게 이쪽의 약점.

    이렇게 되면 대법원에 기대를 걸어볼 수 밖에 없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재판부가 관례를 깨고 과감한 판결을 한다. 이석기 재판이 대표적이다. 액면으로는 무죄인데 남북대치 상황을 고려한 정치적 판결이다. 이석기가 무죄 받으면 제 1 피해자는 민주당이다. 보수꼴통이 구실을 잡아 계속 떠들어댈테니. 우리쪽의 앓던 이를 빼준 셈. 재판부는 일정한 정도로 정치상황을 고려해서 국민통합을 끌어내고 미래를 대비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 이재용판결은 다른 재벌의 경우와 같이 관례를 따른 봐주기 판결이다. 다른 재벌과의 형평을 고려한 판결이라는 거. 과감한 판결 중에 하나가 헌재의 관습헌법 판결인데 진영논리를 떠나서 본다면 명판결인게 관습헌법 논리는 우리도 써먹을 데가 많다. 애국가도 관습헌법이고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다. 건국절 소동도 마찬가지인게 헌법전문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승만 본인부터 관습적으로 우리가 상해임시 정부를 정통으로 인정해 왔으며 그러므로 관습헌법으로 보더라도 815건국절 주장은 틀려먹은 거. 어쨌든 이재용이 죄를 피했지만 대신 박근혜에게 떠넘겼으니 박근혜의 죄가 더 무거워졌으므로 김진태가 만세 부를 일은 아니다. 원래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면 주주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은 이상 죄가 안 된다. 주주들이 삼성의 무리한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고 소송을 내야 하는데 외국계 투자사도 삼성주가 회복되니까 흐지부지. 결론은 국가의 방향성을 고려한 이석기 재판과는 달리 애매한 부분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서 액면대로만 판결하겠다는건 재판부의 면피행동이고 국가의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꾀한다는 심정으로 과감한 판결을 해야하며 그런 과감한 판결은 대법원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는 거. 이참에 정경유착을 잘라내겠다는 의지를 판결문에서 읽을 수가 없다.

    판이 커지는 평창

    김정은 동생 김여정에 미국와 북한의 2인자 펜스와 김영남의 조우. 속이 뒤틀리는 기레기와 밴댕에 소갈머리들의 최후는? 중국집 주방장이 주인이 미워서 가게를 망하게 하려고 손님들에게 탕수육을 곱배기로 퍼줬더니 오히려 중국집 대박난 이야기 듣지도 못했나? 홍준표와 기레기가 방해를 할수록 정은이 쫄아서 고분고분 문재인 이득. 트럼프가 고추가루를 뿌릴수록 양념이 골고루 잘 배는데 그래도 트럼프는 이게 다 내덕이다 하고 생색이라도 내지만 홍은?

    민평당 15석으로 출범

    전국구 3명이 미래당 당명 짤린 안와당에 남지만 표결은 이쪽에 할 것이므로 민평당 의석은 상당히 의미있는 숫자다. 한 칼에 다 되면 좋겠지만 정치는 기나긴 밀당이 필요한 거. 민평당의 출범을 우당으로 존중해야 한다. 바닥민심이 그렇다면 그런 거. 지방여론따라 민주당에서 갈라져 나갔고 지방여론따라 또 갈라져 나간 거.

    서지현검사의 용기

    시험에 든 검찰. 임은정은 조희진의 대결. 안태근과 최교일은 사망선고. 개작두형이 정답. 어떤 결론이든 공수처로 가야. 이런 이야기 하면 꼭 행실론 나오고 꽃뱀론 나오는데 10만 꽃뱀 양성으로 남자들 행실부터 고쳐야. 이게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권력의 문제이며 균형이 중요하고 각자의 권력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거. 미래는 도덕권력의 시대. 히피시대와 같은 난장판이 미래라는 착각은 버리는게 좋아. 미래사회는 공자의 시대로 돌아가. 인지의신예가 아니면 망해. 베이비붐 시대는 인간 쪽수가 너무 많아서 도덕적으로 방탕해졌어.

    고은 노벨상 수상 

    벨이 없는 노벨인가? 털이 없는 노털인가? 박범신의 은교에 나오는 노시인 이적요는 고은이었나? 은교를 거꾸로 하면 고은. 최영미 시에 나오는 박선생은 박범신?
    '괴물'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K의 충고를 깜박 잊고 En선생 옆에 앉았다가 
    Me too 
    동생에게 빌린 실크 정장 상의가 구겨졌다 
    몇 년 뒤, 어느 출판사 망년회에서 
    옆에 앉은 유부녀 편집자를 주무르는 En을 보고, 
    내가 소리쳤다 
    "이 교활한 늙은이야!" 
    감히 삼십년 선배를 들이박고 나는 도망쳤다 
    En이 내게 맥주잔이라도 던지면 
    새로 산 검정색 조끼가 더러워질까봐 
    코트자락 휘날리며 마포의 음식점을 나왔는데, 
    100권의 시집을 펴낸 
    "En은 수도꼭지야. 틀면 나오거든 
    그런데 그 물은 똥물이지 뭐니" 
    (우리끼리 있을 때) 그를 씹은 소설가 박 선생도 
    En의 몸집이 커져 괴물이 되자 입을 다물었다 
    자기들이 먹는 물이 똥물인지도 모르는 
    불쌍한 대중들 
    노털상 후보로 En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En이 노털상을 받는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이 나라를 떠나야지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 
    괴물을 키운 뒤에 어떻게 
    괴물을 잡아야 하나 
    <황해문화>, 2017 겨울,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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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일찍이 고은 시는 시가 아니라고 쓴 적이 있었는데 해마다 고은이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어 조금 켕겼소이다만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을 듯. 이젠 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고은 시는 시가 아니다. 오물이다.

    성매매의 자유는 가능한가?

    패거리 문화권력에 대항하는 도덕권력의 등장. 사람이 많으면 신호등에 빨간불도 무섭지 않아. 일본만화 장면. 패거리를 이루고 분위기를 주도하면 넘어가는 현상. 과거 라즈니쉬와 히피 패거리가 만든 에너지 흐름. 스님출신 문인들이 무애행을 저질러. 경허가 길을 내고 북한산 모 사찰이 그랬는데 육영수가 도로 닦아줬다고. 성매매를 허용하면 개인에게 성매매로 채무 갚으라고 압박. 성매매업소 알선하고 실업수당 안주려고 해. 부모나 가족이 성매매 묵시적 강요. 성매매집단은 반사회적 부족형성. 다시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안정감 느껴. 사이비종교나 조폭과 같은 사설권력과 배타적인 부족형성. 종교도 본질은 같으나 목사라도 있으니 다행. 조계종은 종정, 카톨릭은 교황이 있는데 교회는 개판, 아무나 목사 시켜줘. 포주는 목사보다 못한 사설부족 족장이라서 문제. 이외수 이문열도 일종의 부족 만들어. 고은도 부족장처럼 군림한 것.
    

    이승만의 만행 

    민간인 30만 학살 . 서울 우이동에서도 집단학살 매장지 발견. 과거의 복수논리. 일가족을 다 죽여야 복수를 안 당한다는 심리. 봉건적 복수사상이 민간인학살의 한 원인이 된 거.

    문재인 좀 하네

    수소차 전략 긍정. 대통령의 역할은 방향제시. 전기차는 세 가지 장벽이 있어. 1) 충전시간 2) 배터리 무게와 가격 3) 리튬공급. 수소차는 한 가지 장벽이 있을 뿐. 수소차의 장벽은 현대가 아직 백금촉매 기술이 없어서 돈 주고 외국 백금촉매모듈 사와서 장착한다는 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대박. 5천만원 생산원가에 공급하고 1천킬로 가고 제로백 4초대 끊어주면 1억짜리 벤츠보다 낫고 버스나 트럭으로도 가능. 6대 4 비율로 아직은 전기차가 유망하지만 세상 일은 알 수 없으니깐.

    기레기와 야당의 프레임놀이

    기승전결로 이어가는 일의 관성이 진짜 프레임이다. 중단없는 전진이다.

    영화 염력 폭망

    모든 이야기의 어머니 이야기
    의하여가 바른 방향. 에너지는 효율성에 의하여. 지식은 도덕적 목적을 위하여. 방향은 정해져 있어. 무한이 틀렸고 극한이 정답. 확산은 무한이고 수렴이 극한 곧 리미트. 열린 무한을 닫힌 리미트로 바꿀 때 에너지가 유도돼. 의하여는 닫혔고 위하여는 열렸어. 의하여는 반드시 맞고 위하여는 운이 좋으면 맞을 수도 있어.

    방향의 의미.. 지식이 아닌 에너지 유도가 정답. 에너지는 지방분권에서 중앙집권으로 틀 때 발생. 방향이 바르면 오류가 있어도 우여곡절 끝에 원위치 돼. 일본, 독일, 영국이 그러해.  DJ가 지방자치로 확산, 노무현이 지방화로 수렴. 모두가 서울을 바라보게. 문재인은 태양광으로 호남에 어필.

    남매간의 사랑은 가능한가? 

    웨스터마크 효과. 생물학적 본능이자 유전자의 전략. 탈근대 또라이가 주장하는 문화상대주의와 서구 구조주의는 위하여라서 안 맞아. 족외혼이 사돈을 맺어 외교관계가 유리하다지만 그럴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 구조론의 닫힌계가 없어 안돼.

    이신론과 구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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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밑 주제제안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