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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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8]mowl
read 1125 vote 0 2022.11.13 (17:49:13)

이런 구조네요.


- 중국 농촌의 토지는 공유제이긴 하나 정부 소유가 아닌 ‘집체소유’
농촌 토지는 해당 촌민들이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는 ‘집체소유’로서 중국 정부라도 마음대로 조치할 수 없다.
집체소유는 유럽식 공산주의에서 자본가에 ‘지주’를, 노동자에 ‘농민’을 대입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제창한 마오쩌둥에 의해서 확립되었다. 동시에 한 줌에 지나지 않던 중국 공산당이 전국 농민들의 지지를 얻어 혁명에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그러나 이 집체소유는 중국 농촌이 고도성장에서 배제되는 효과를 가져온 주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농촌 토지를 이용하려면 전 농민의 동의를 얻어야 했고,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농민들에게 현대화나 인터넷 같은 개념을 설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 토지 유전 정책을 통해 대규모 농촌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중국 정부
(토지유전이란) 사업을 위해 토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토지를 제공한다. 하지만 토지를 팔거나 단순히 임대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일종의 투자 개념인데 우리의 리스 개념에 가깝다. 즉, 기업은 농촌에서 토지를 빌려 사업을 한다. 그러면서 토지 임대료에 해당되는 대가를 지불하는데 단순 임대료가 아니라 사업에 대한 지분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사업을 정지할 경우 토지는 원상태로 농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동시에 사업에 필요한 인력은 해당 농촌의 농민들을 고용하여 충당해야 한다.
이런 토지 유전이 가능해진 것은 2016년 10월, 중앙청과 국무원이 "농촌 토지 소유와 경영권 분리 개선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나서부터다. 농촌 토지 계약 관리권을 양허권(도급권/하청권)과 경영권(관리권)으로 나누어 소위 소유권, 양허권, 경영권의 분리 병렬화를 시행한 것이다. 다시 말해, 토지를 가진 사람(농민), 그 토지를 빌려 가서 활용할 권리를 받은 사람(대체로 정부), 그리고 해당 토지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기업)으로 농촌 토지의 권리를 3개로 쪼갠 것이다. 이를 삼권분치(三权分置)라고 한다.

https://m.invest.zum.com/investment/article/992


프로필 이미지 [레벨:12]wisemo

2022.11.15 (18:52:21)

유익한 토막 상식을 얻어 가네요.

수십년 만에 '집체소유'의 단점을 보완하여 삼권분치(三权分置)를 한 것 같은데 

세 당사자 소득도 어느정도 균형을 이루려 나요? 

이것이 기본소득으로 발전하면 좋을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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