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읽기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read 11488 vote 0 2012.10.23 (10:44:30)

 

    경제 살리는 방법은 간단해

 

    - 지난번 모임에서 언급되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하지 못했소. -

 

    늘 하는 이야기지만 돈 찍어내면 된다. 어차피 돈은 컴퓨터 안의 숫자에 지나지 않는 것.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다. 즉 돈은 인간의 상상력 그 자체다. 상상하면 곧 현실이 된다. 문제는 상상력 부족이다.

 

    이렇게 말하면 대뜸.. ‘장난하나? 돈 찍어내면 인플레이션 생기잖아. 짐바브웨 못봤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 있겠는데.. 이건 구조론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그 돈이 그 돈이 아니라는 말이다.

 

    “아 누가 돈 찍는댔냐구. 돈 찍는댔지.”

 

    돈이 아니라 돈을 말하는 거다. 제발 말귀를 알아듣기 바란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진짜 국어공부가 안 되어서, 말귀가 어두운 분이 꼭 있기 때문이다. 이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훈련되어야 한다.

 

    유럽위기 간단하다. 돈 풀면 된다. 근데 돈을 못 푼다. 왜? 발권력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돈은 발권력을 말하는 거다. 그 발권력을 생성해야 한다는 거다. 이게 진짜 돈이다.

 

    ◎ 종이돈 - 돈 아님 ( X )
    ◎ 발권력 – 돈 맞음 ( O )

 

    종이에 인쇄된 천원짜리 만원짜리 그거 돈 아니다. 돈표다. 돈을 숫자로 표시한 거고, 그 가치는 변하며 믿을 수 없다. 진짜 돈은 발권력 그 자체이며 그 발권력을 생성하는게 진짜배기로 돈 찍어내는 거다.

 

    유럽에서 발권력은 독일이 가지고 있다. 독일이 돈 풀면 된다. 근데 안 푼다. 왜 안 푸냐고? 권력이 없기 때문이다. 왜 권력이 없냐고? 2차대전 패전국이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프랑스가 보증서면 된다.

 

    그런데 프랑스는 왜 움직이지 않느냐고? 사르코지가 보수꼴통이기 때문이다. 이 꼴통놈이 경제를 알겠냐고. 결론적으로 독일이 돈을 찍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독일이 2차대전의 가해자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불신해서 발권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다. 여기서 꼬였다.

 

    EU통합의 정신은 2차대전의 앙금을 해소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는건데 그게 불확실하다. 각국은 발권력을 가진 독일에 주권의 일부를 양도할 결심을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발권력은 권력이다. 독일의 권력을 인정해야 한다.

 

    간단하다. 독일이 그리스에 종이를 주고, 그리스가 그 종이로 독일차를 사면 된다. 문제는 그리스가 그 종이로 한국차를 샀을 때다. 그러므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이며 EU통합을 다시 해야 한다.

 

    문제는 그 일을 주도할 국가가 프랑스라는데 있다. 프랑스가 결심하면 유럽은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진다. 각국은 주권의 일부를 독일에 양도해야 한다. EU통합이 이미 주권제약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고? 간단하다. 일단 독일이 돈을 찍으면 된다. 저질러놓고 보는 거다. 문제를 악화시켜서 문제를 분명하게 드러내면 된다. 해법은 찾아지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이 불신이므로 독일이 선제대응하여 불신을 제거할 책임이 있다. 독일이 2차대전 패전국의 오명을 씻고 권력을 획득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남녀가 결혼을 해도 권력을 더 많이 가지는 쪽의 양보로 혼인이 성사된다. 한쪽은 권력을 가지고 한쪽은 실물을 챙긴다면 권력을 가지는 쪽이 실물을 양보함으로써 거래가 성립된다. 그 외에는 없다.

 

    독일신랑이 그리스신부에게 .. ‘사실은 나 싫어하지? 싫어하잖아. 아냐?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봐’.. 하고 다그쳐서 일이 꼬인거다. 주권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상대방을 그렇게 억압하면 안 된다.

 

    주권의 제약은 힘든 일이므로 국민투표 등의 방법으로는 어렵다. 그러므로 일단 저질러야 한다. 일단 독일이 돈주머니를 풀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밀어붙어야 한다. 그 댓가로 독일은 권력을 얻고 2차대전 패전국 지위에서 벗어난다. 그리스는 주권을 제약받는 대신 독일차를 타게 된다.

 

    이 일은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일단 독일이 돈을 퍼붓는게 먼저다. 퍼부으면 채권이 생기고 그 권력을 움직여서 어떻게든 답을 찾아낼 수 있다. 힘있는 자가 먼저 전화를 해야 한다.

 

    강자와 약자 사이의 거래는 그렇다. 아쉬운건 약자니까 약자가 먼저 전화해야 하는게 아니냐고 말하기 쉽지만 약자는 다음 카드가 없기 때문에 제 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강자가 먼저 전화해야 일은 이루어진다.

 

    남녀관계라도 힘이 있는 쪽이 먼저 양보하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 힘이 있는 문재인이 먼저 단일화를 제안하고 힘이 없는 안철수가 콧방귀를 뀌며 튕기는게 정상이다. 이건 정상적으로 가는 거다. 안철수를 까도 외곽에서 까는 거고 문재인은 최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

 

    한국경제를 살리는 방법도 간단하다. 문제의 핵심은 발권력에 있다. 발권력 그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그 방법은 첫째 외교에 있고 둘째 경쟁력에 있다. 갑이냐 을이냐다.

 

    일단 저질러야 한다. 마중물이 필요한 거다. 먼저 돈을 풀어서 수요를 창출해야 발권력이 작동한다. 일단 자전거 페달을 밟고 전진해야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다. 자전거를 완벽하게 배우고 난 다음에 타려고 하면 실패다.

 

   

[레벨:2]하늘곳간

2012.10.23 (16:55:44)

수요를 창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찍어내는 것과 회전을 가속화 시키는 것이 있지요.

돈을 찍어내는 것이 총량을 늘리는 것이라면

회전을 가속화 시키는 것은 같은 화폐량이라도 유통량이 많아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데...

 

국제적으로 보면 외교력과 경쟁력 확보를 통한 발권력을 확대하고

내적으로는 임금인상, 복지 확대 등을 통해 화폐승수 효과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요측면이냐 공급측면이냐는 자본주의 이후 지속되어 온 논쟁이고

시대상황에 따라 처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우리의 문제는 재벌들과 일부 계층에 돈이 너무 몰려 돈이 돌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되네요

 

유효 수요가 없다보니 재벌들은 돈을 쌓아 놓고도 투자할 곳이 없다고 하고

국내에 유효수요가 없으니 수출만이 살길이라 하며 환율 방어에 상당한 정력을 낭비하고,

수출로 벌어들인 돈은 일부 기업 금고에만 쌓이고 하는 악순환이...

 

저소득층에 돈이 더 가면 그들은 생활을 위해 가진 돈을 모두 쓸 수 밖에 없지요.

중산층도 돈을 집에 쌓아 놓을 여유가 별로 없어 그들에게 돈이 더 가면 유효 수요가 확대될 수 있을텐데요

그러다 보면 수요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날테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임금인상과 복지확대는 시혜적 정책이 아니라

내수를 키워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같은데

 

인간의 탐욕 때문에...

프로필 이미지 [레벨:11]까뮈

2012.10.23 (22:39:57)

강자인 문재인이 얘기 했습니다.단일화 하자고.

약자인 안철수는 요리조리 뺍니다.


소위 말하는 선빵에서 안철수는 지고 들어 갑니다.


주도권을 잃어 버린 거죠.


바둑도 흑을 쥔 자가 이기기에 백에게 덤이라는 핸디캡을 주면서 까지 룰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흑을 쥔 자가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레벨:9]길옆

2012.10.24 (01:48:32)

작금의 경제위기의 본질은?

 

부자들이 돈을 안 쓴다는 것.

최상위층이 절대적 부의 독점은 물론 상대적 부의 매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즉 소통 안하겠다는 것.


돈을 써야 하는데 안 쓴다면 빼앗을 수 밖에

1. 부자증세(소득세, 법인세, 자본이득세, 이자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인상)

2. 임금격차 축소(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인상)

3. 실업수당, 노령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로 심리적 불안감 해소


결과는? 유효수요 증대 및 안정적 성장


복지는 축소하고 감세는 늘린다?  때려죽일넘들

 

===

 

김동렬 선생님의 말씀처럼 머니 프린팅도 중요하지만

머니 프린팅의 효과를 독점할려는 무리들을 견제하는 장치의 마련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복지축소, 부자감세가 아니라

복지증대, 부자증세로 가야겠지요.

 

부자증세하면 발권력은 저절로 생깁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12.10.24 (11:08:19)

돈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사노바가 수 많은 여성들과 관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사형수였기 때문입니다.

사형수는 관계를 해도 뒷탈이 없는 거죠.

어차피 죽어서 사라질 테니까.

그 당시의 감옥은 외부인이 드나들 수 있도록 구조가 특수했던 거고.

 

카사노바가 사형수가 되는 순간 발권력을 획득한 거죠.

그것은 권력의 일종입니다.

돈이 권력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권력이 미래를 통제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권력이라도 겨우 비서실만 통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권력이 클수록 실권은 작아지는 거죠.

 

김정은은 누구도 죽일 수 있지만

그 권력을 행사하는 순간 카다피처럼 죽게 됩니다.

권력은 있는데 권력을 행사하는 순간 권력은 증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권력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독재자는 명목권력이 막강할 뿐 실권은 없습니다.

김정일은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어요.

김정일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막대한 권력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김정일이 그 권력을 행사하여 의사결정을 했다면

그 권력은 이슬처럼 사라졌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독재자보다 훨씬 더 큰 권력을 주지만 실제로는 임기제한에다 책임추궁이 따릅니다.

민주국가의 대통령이 훨씬 더 큰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카다피는 말했던 거죠.

 

"나는 아무런 직책도 갖지 않은 일개 시민에 불과한데 왜 나만 갈구냐고?"

 

무엇인가?

권력을 지니지만 그 권력을 행사하면

권력이 소멸하는 현상이 지대상승입니다.

쓸수없는 명목권력만 존재하는 거죠.

독재자의 권력과 같은 것입니다.

 

한국경제가 요모양 요꼴로 된 것은 지대상승 때문인데

실질권력이 소멸하고 명목권력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위조지폐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비유로 말하는 건데 현물의 가치가 올라가고

돈의 가치가 내려가야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합니다.

 

돈은 쓸모가 없으므로 현물을 챙기고 돈을 남에게 줘버리는 거죠.

돈을 남줘버려야 돈이 도는데 돈을 꽉 붙잡고 놓지 않으므로 돈이 소멸하여 경제가 망합니다.

한국의 모든 문제는 돈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부단히 해체될 때만 존재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성입니다.

 

현대성이란 식기 전에 먹어야 하는 음식과 같아서

당장 써버려야 이득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경제가 망가진 것은 음식이 식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송도가 들썩거린다는데 먼저 뛰어든 사람만 이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뒤따라 간 사람은 쪽박을 면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야 돈이 돌게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돈은 죽은 돈입니다.

지대상승은 필연적으로 돈을 죽은돈으로 만듭니다.

지대를 지속적으로 하락시켜서 현대성을 획득함으로써

돈을 쓰지 않으면 손해보는 구조로 만들어야 경제가 작동합니다.

공산주의처럼 권력을 사용하지 않을수록 권력이 높아지는 것과 반대로

민주주의처럼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권력이 증발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죠.

한국은 임기가 5년이라 사용하지 않은 대통령의 권력은 사라집니다.

 

카사노바는 사형수였기 때문에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민주국가는 임기제한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작동을 합니다.

고대 로마는 석달 안에 개혁을 끝내는게 보통이었습니다.

이러한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돈의 본질은 미래에 대한 통제권이며

돈의 가치가 향상될수록 그 미래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과 반대로

미래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이 약화됩니다.

즉 슈퍼마켓에서 3년 묵은 먼지 쌓인 통조림이 되는 거죠.

편의점의 오늘 안에 팔아치워야 하는 삼각김밥의 미래에 대한 통제력이 더 강한 것입니다.

 

당신이라면 10년 후에 따도 되는 슈퍼마켓 통조림과

오늘 안에 먹어치워야 하는 편의점 삼각김밥 중에 어느 것을 갖겠습니까?

대부분 슈퍼마켓 통조림을 선택하기 때문에 경제가 망합니다.

 

 

[레벨:2]하늘곳간

2012.10.24 (11:32:20)

민주주의 정치권력에 임기가 있기에 권력을 써버리듯

돈에도 임기(사용시한)가 있으면 써 버리겠지요.

 

중동지역에선가는 몇년에 한번씩 자신의 부를 이웃에 나눈 (적이 있)다고 하던데

자본주의에서도 증여세, 상속세 등이 어느 정도 돈에 임기를 두는 제도가 있지만...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닭도리탕 닭볶음탕 논란 종결 2 김동렬 2024-05-27 21971
공지 신라 금관의 비밀 image 7 김동렬 2024-06-12 10926
2506 음악의 깨달음 image 5 김동렬 2012-10-31 23774
2505 관계를 창의하라 image 1 김동렬 2012-10-29 49123
2504 시간으로 완성하라 image 2 김동렬 2012-10-29 11175
2503 달이 떠오르다 image 1 김동렬 2012-10-27 10676
2502 돈오돈수란 무엇인가? image 1 김동렬 2012-10-27 12800
» 돈 찍어내면 된다. 5 김동렬 2012-10-23 11488
2500 관계의 종류 image 1 김동렬 2012-10-22 13872
2499 시의 문법 김동렬* 2012-10-21 10087
2498 약한 고리는 무엇인가? image 김동렬* 2012-10-21 8621
2497 관계란 무엇인가 ? image 김동렬* 2012-10-21 11406
2496 상호작용의 밀도를 높여라 image 1 김동렬* 2012-10-21 8733
2495 의미를 버리고 관계를 얻어라 김동렬* 2012-10-21 9501
2494 캐릭터의 족보 image 김동렬* 2012-10-21 8738
2493 완전성이란 무엇인가? image 김동렬* 2012-10-21 8802
2492 스타일은 자기다움이다 image 김동렬* 2012-10-21 9223
2491 삶의 인과법칙은 있다 image 김동렬* 2012-10-21 9277
2490 삶의 정답은 있다 image 김동렬* 2012-10-21 8542
2489 깨달음의 정답은 스타일이다 image 김동렬* 2012-10-21 8715
2488 깨달음에 정답은 있다 image 김동렬* 2012-10-21 8677
2487 깨달음의 문학 image 김동렬* 2012-10-21 8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