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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read 2704 vote 0 2023.09.10 (20:39:32)

    지지율 30퍼센트 정권은 무엇을 하면 안 된다. 문재인이 한 것은 다수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한 것이다. 노무현의 이라크 파병이나 한미 FTA 체결, 스크린 쿼터 폐지는 당시 국민이 전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다.


    문재인이 지지율 50퍼센트 넘겨서 다수 국민의 동의를 받고 실행한 것을 윤석열이 여론수렴도 없이 마구잡이로 때려부수는 것은 민주주의 훼손이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 윤석열은 지금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민주주의가 그런 제도다.


    이차대전 패전국들이 내각제 하는 이유는 독재자가 등장하여 민주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대못을 박아놓은 것이다.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다. 우리는 검사가 정치를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못 막았다.


    헌재가 내각제와 다른 대통령제 특성을 파악 못 한 것이다. 헌법을 부인하는 사태가 백주대낮에 버젓이 자행된다. 5년짜리 대통령이 뭐라고 겁대가리 없이. 하긴 대통령 노릇 하기 싫어서 일부러 탄핵될 건수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 납득된다.



    뒤늦은 이념타령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이념이 아니라 민생'이라고 말한 것은 작년 7월이다. 이번에는 '제일 중요한게 이념'이라고 설레발이 친다. 이념은 운전기사가 행선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운전석에 앉기 전에 이념의 이정표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버스 출발했는데 뒤늦게 이념타령? 운전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 정해진 길로 가되 속도조절만 한다. 5년짜리 정권이 먹튀정치 곤란하다. 윤석열 행동은 헌법원리에 맞지 않다. 투표 잘못한 것도 국민이고 바로잡을 사람도 국민이다.


    구조론으로 보면 길힘법이다. 길이 이념이다. 이념장사는 정의당 전매특허다. 온갖 이념의 백화점을 차렸다. 여성주의 해야지. 사회주의 해야지. 생태주의 해야지. 탈원전 해야지. 성소수자 해야지. 다문화 해야지. 노동자 세상 만들어야지.  


    구멍가게 실력으로 백화점 차리고 있다. 이념은 처음 창업할 때 큰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그다음은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 먼저 신대륙으로 가는 길을 찾고, 다음은 그 지역을 장악해야 한다. 그것은 힘으로 가능하고 실력으로 가능하다. 


    길이 이념이면 힘은 산업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IT산업의 혁신하는 힘에 편승한 거다. 길은 연결한다. 힘은 이긴다. 법은 대량생산이다. 여론 지지도 못 받았는데, 이기지도 못했는데 법만 가지고 조지려는게 김정은, 한동훈이다.


    북한은 법가사상의 지배를 받아 전 국토의 감옥화를 실천했다. 한동훈은 북한 따라배우기에 여념이 없다. 온종일 사람 잡아 처넣을 궁리만 하고 있다. 사람 사는 세상은 사라지고 없다. 국민의 스트레스는 누적되어 임계지점을 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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