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6만 명 전원 신상공개가 정답

    어떤 일본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주변 이웃 나라들 중에 대화가 되는 나라가 하나도 없네. 중국과 북한은 공산독재, 한국은 국민독재, 우리 일본만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네.' 황당한 말이다. 국민독재라니 그런 말이 있었나? 아베독재는 어쩌고?

   그런데 말이다.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국민독재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유승준이 왜 한국에 못 들어올까? 유승준을 입국시키는 정당은 당연히 선거에 진다. 그게 국민의 뜻이니까. 사실이지 어느 면에서는 군부독재 때가 더 좋았다. 풀어주는게 있었다.

   음주운전을 해도 선거철만 되면 사면해주고 그랬다. 독재자의 절대권력만큼 관용도 있었다. 독재자도 칭찬을 듣고 싶으니까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다. 한두 사람의 희생양을 발굴하여 간첩누명을 씌우면 다들 조용해진다. 점차 숨 막히는 공기가 된다.

   그러면 전두환의 3S정책으로 풀어준다. 성매매를 묵인하는 것이다.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려고 국민과 밀당을 시도한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그 절대권력이 없다. 그렇다면 나라가 콩가루집안이 되는게 아닌가? 민주화는 무질서네. 개판이라네. 

    이게 일베충들 생각이다. 일베충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하나다.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차피 개판된다면 남들이 해먹기 전에 내가 먼저 해먹자. 그게 착각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야 한다. 민주주의는 절대권력이 없기에 대신 맞대응을 한다.

    유승준은 설마 국적 하나 바꾼거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고 뻗대고 있다. 유승준과 MC몽이 억울하다고 여기는 진중권들은 여전히 전두환 시대에 사는 거다. 규칙이 다른 것이다. 독재는 경찰이 감시하지만 민주는 시민이 감시한다. 

    정유라가 독일에서 말 타고 다니면 할머니가 2층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감시하다가 경찰에 신고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노인들이 '혹시 우리 마을에 더러운 부라쿠민이나 재일교포가 몰래 잠입하지 않았을까?' 이러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감시한다. 

    미국에도 자경단 비슷한 것이 활동한다. 국가의 공권력 대신에 국민의 사권력이 있다. 미국은 민주주의니까 개판 쳐도 된다고 믿고 용감하게 개판 쳤다가 망한 사람이 라즈니쉬다. 때로 시민의 여론은 독재자의 총칼보다 더 무섭다. 국민이 만만하냐?

   시민이 목청 높이면 나치라고 떠드는게 진중권이고 시민의 적극적인 맞대응이야말로 직접 민주주의라고 보는 것이 촛불정신이다. 민주주의 원리는 시민의 적극적인 맞대응이다. 독재자는 도로 곳곳에 함정을 파놓고 재수 없게 걸리는 사람을 죽인다.

   알아서 조심하라는 거다. 민간인이 송이버섯을 채취한다며 철책선을 넘었다가 군인에게 걸리면 그게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쏴버린다. 군인이 민간인을 죽이면 훈장을 받는다. 그게 독재시대 방법이다. 병사 개인의 판단과 결정은 없는 것이다.

    민주국가는 개인이 판단해야 한다. 상관이 민간인 학살을 지시하면 거부해야 한다. 광주시민을 쏘면 독재국가는 훈장을 받고 민주국가는 처벌을 받는다. 개인이 판단하고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 끝도 없이 넓어지니 지능이 낮은 일베충은 곤란해졌다. 

    민주주의는 강도가 주먹으로 나오면 주먹으로, 칼로 나오면 칼로, 총으로 나오면 총으로 맞선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그냥 마을 사람들이 인민재판을 했다. 백인들이 흑인을 목매달던 처형법이 곧 인민재판이다. 

    보안관이 있지만 주민의 투표로 뽑기 때문에 죄 없는 흑인을 목매달아도 말릴 사람이 없다. 물론, 이건 시민의 지나친 오버다. 링컨 이후 연방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이런 짓이 중단된 것이다. 다만 민주주의 시스템의 작동 원리가 그렇다는 말이다. 

    시민이 철저하게 맞대응을 한다. 상황이 통제될 때까지 계속 긴장을 높인다. 미리 선을 정해놓고 이 선을 넘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말하는게 독재이고 상대의 대응을 보고 선을 정하는게 민주주의다. 그래서 나쁜 놈들은 언제나 독재가 좋은 것이다. 

    나쁜 짓을 해도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억울하게 당해도 재수 없는 사람만 당한다. 힘 있는 사람은 빽을 써서 빠져나간다. 할배들이 걸핏하면 '왜정 때가 더 좋았지.' 하고 말하는 이유다. 어느 면에서 민주주의가 더 살벌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독재 - 희생양을 잡아서 한두 넘만 손봐준다. 곳곳에 함정을 파놓고 재수 없는 사람이 빠지게 하며 다들 알아서 긴장하고 조심해야 한다.

    민주 -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철저하게 맞대응을 한다. 문제가 없으면 계속 자유가 넓어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될 때까지 계속 조인다.

   민주주의니까 맘대로 개판 치자는게 일베충이다. 민주주의니까 통제될 때까지 밀어붙인다는게 시행착오를 거치며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진실이다. 통제가능성이 답이다. 말했지만 범죄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것은 답이 아니다. 봉사활동을 시켜야 한다.

    교도소에 가두면 세력화되므로 범죄세계의 충성도만 높아진다. 이곳저곳 끌고 다니며 개망신시켜서 사회에서 고립시키고 배제시킬 수 있다는 힘을 보여줘야 한다. 범죄자가 사회의 약자이고 소수자이며 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

    힘으로 날뛰는 자는 힘으로 밟아줘야 한다. 범죄자는 자신이 강자라고 착각하고 범죄를 저지른다. 나는 강자니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게 범죄자 생각이다. 사회가 있고 범죄자는 사회에서 약자니까 알아서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