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인트:115563point, 레벨:30/30 [레벨:30]](https://gujoron.com/xe/modules/point/icons/default/30.gif)
지귀연도 사법부나 대법원에서 압력을 받았을까?
이제는 이재명2심이 정리가 되었으니 보수3명재판관이 더 지연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헌재가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의사결정기구로 권위를 드높이고 국민의 존경을 받고 싶었다면
어제 선고기일이라도 지정을 했어야했다. 이미 헌재를 믿을 데드라인은 어제 지났다.
4.19나 6월항쟁같은 비장한 시위로 헌재를 압박을 이제부터는 해야한다. 비장하게.
이재명만은 안된다는 정신으로 보수3명이 더 지연을 해서 아예 4월18일까지 선고를 하지않고
윤석열의 법적 이익을 지켜주려고 할 수도 있지 않는가?
검찰은 검찰조직을 지키려고 윤석열을 석방시켜줬는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지귀연은 사법부를 지키려고 형법사상 처음있는 입법해석을 했는가?
그렇다면 헌재는 헌재조직을 지키려고 하는가? 헌재의 권위를 대법원에 넘겨주려고 하는가?
다 상상일뿐 알 수 없고 "아몰랑 그냥 윤석열 지켜줄거야"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사법부가 왜 저렇게 윤석열을 감싸고 도는 지 알 수 없지만
"공권력OB들이 젊은세대들의 발랄한 모습을 못 봐주고 북한처럼 윗사람 절대복종을 원하지 않을까?"
물론 이것도 상상이다.
내란이 일어난 것이 비상식적이고 12.3이전 계엄이 일어난 일이라고 말한 민주당의원들은 '똘아이"처럼
처음에는 비난을 받지 않았던가?
3.8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나온것도 비상식적이었고
이재명1심판사가 낙선자한테 가혹하리만치 판결을 내린 것도 비상식적인 일이 아니었는가?
지금은 상식이 무너진 시대이다.
김어준은 다음주가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데 국민한테 데드라인은 어제 지난 것으로 봐야한다.
헌법에서 부여된 국회의 권력은 크다. 정청래처럼 법데로만 해도 된다. 빠른 시간안에.
지귀연, 심우정처럼 법을 창조하고 절차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나저나 사법부가 왜 저렇게 윤석열을 지키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
기재부나 한국은행, 사법부를 보면 공통점은 임기초에는 국민들이 원하는 데로 들어주는 척
한두달 끌다가 국민이 안심하면 뒤통수를 치면서 기득권들이 원하는 데로 하는 것이다.
정형식이 보여주고 있고 이창용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가?
어제 기재부공무원은 왜 절차없이 법사위에 들어갔는가?
모든 기득권이 윤석열이 4월18일 이후에 돌아간다는 철썩같으 믿음 때문인가?
어제보니 공무원들이 다시 민주당의원들을 무시하기 시작하기 않는가?
이 상황은 지난 10월 윤석열이 계엄을 하기전
총리,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민주당의원들을 무시할때 어떻게 다른가?
한덕수부터가 지금 국회를 무시하고 있지 않는가?
친윤경찰이 서울경찰청장대행이 되고 계엄연습하는 루머가 도니
국무위원들이 다시 국회 무시하기로 했는가?

![포인트:115563point, 레벨:30/30 [레벨:30]](https://gujoron.com/xe/modules/point/icons/default/30.gif)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희망때문에 일이 잘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 해야 기업이 안 망한다.
지금의 희망은 헌재가 인용결정을 내린다는 희망이지만 리스크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헌재의 지연절약을 보면 이 지연이 리스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업이 망하지 않으려면 리스크먼저 관리해야하지 않는가?
큰 거 한방 믿다가 리스크관리 실패로 기업이 망한다.
헌재의 선고기일은 국민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선고를 하지 않으므로써 나타낼 수 있는 리스크는 미리 대비해야한다.
리스크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이고 민주당의워이고 스스로 각성해서
국회의 권한과 국민한테 내재되어 있는 힘을 스스로 각성하게 된다.
벌써 헌법에 국회의 권한이 크다고 써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되지 않았는가?
움직여야 일이 보이고 헌재 입만 바라본다고 되는 것은 없다.
헌재입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된다.

![포인트:115563point, 레벨:30/30 [레벨:30]](https://gujoron.com/xe/modules/point/icons/default/30.gif)
지금 국힘이나 헌재, 지귀연, 이재명선거법1심판사 등이 하는 판결이나 말은
국민을 각성시키고 있는 행동들이다.
헌법에 기록된 국회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고
국회가 헌재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과
국무위원 전원탄핵으로 자동입법권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기득권들이 국민한테 교육시켜주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기득권연합은 알아야 한다.
어차피 지귀연이 먼저 처음 가보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이쪽도 맞대응으로 처음 가보는 길을 갈 수 밖에 없지 않는가?
저쪽은 돈, 사법부, 검찰 등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부자이고
이쪽은 겨우 의회권력 하나 가지고 있는데
헌재가 저런식으로 계속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으면
헌법에 명시된 의회권력이 얼마나 큰 지 더 많은 국민이 알고 각성하게 될 것이다.

![포인트:8037point (43%), 레벨:9/30 [레벨:9]](https://gujoron.com/xe/modules/point/icons/default/9.gif)
2심법관이 민주주의를 위협한 손준성을 무죄준 판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