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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나그네김동연 "거래세보다 보유세 인상이 타당…전국적 영향 검토"
출처 : 뉴스1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xrgBK5Qa
한국이 잘 나가면 서울땅값이 오르고
그중에서 강남은 더 치솟게 되어 있다.
이게 중심지이론이다.
한국의 가치는 온국민의 땀과 혈세로 높혔는데 돈은 서울의 땅주인만 득을 본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연히 댓가를 내놓아야 한다.
토지사용료이자 보유세다.
예전에는 종부세라는 이름이었다.
다만 종부세는 징수방법에서 현금징수만 고집하는 바람에 저항이 컸는데, 지분과세도 적용가능하도록 해두면 문제없다.
토지의 지분으로 과세대장에 기록해두었다가 거래나 상속시에 일괄징수하면 된다.
강남집값은 '잡는' 게임이 아니라 '나누어먹는' 게임으로 전환하면 된다.
주거정책과는 별개다.
보유세 쎄게 매겨도 된다.
그 돈 많이 내는 것도 애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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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um
"한국의 가치는 온국민의 땀과 혈세로 높혔는데 돈은 서울의 땅주인만 득을 본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가 강남 알짜 부동산은 보유세 파격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