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3]아나키(÷)
read 1998 vote 0 2020.12.17 (15:05:50)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금 폭등으로 전세입자는 불쾌한 일을 겪고 있다. 생존권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요점은 반쪽자리 정책으로 양쪽을 다 배려 해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핵심인데, 2+2 제도는 신규 전세자에게는 현 시세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어 전세금을 일단 올려 놓고 본다. 기존 새입자는 갱신청구로 한 숨 돌리는 시간을 벌었지만, 2년이 더 경과된 후에는 현 시세로(임대권자 맘)으로 올려야 한다.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한다면 계약자는 나가야 한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 대칭으로 힘있는 임대권자가 더 유리한 양상으로 전개 된다. 

  전세금은 올라가게 되고, 물론 5%이내 한정적으로 제약을 시켰지만, 총 4년이 지난 이 후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얼마든 올릴 수 있다. 

  결국, 법에 잣대로 공정성을 발휘한다는 이유로 양쪽에게 다 반반씩 안배를 해버리는 부동산 계약 법규는 차 후 힘있는 임대권자에게 더욱 유리한 양상으로 전개 되는 것이다. 보유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물리면 그 비용은 월세가 오르는 구실을 하게 된다. 도미노 현상을 일르키는 것인데, 부동산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에게 힘이 되는 새로운 부동산 계약 개혁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할거면 걍 하라는 것이다. 한쪽 편을 들어줘야 대칭이 깨진다. 

  LH의 전세보증보험이나, 전세자금 대출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요식행위로 전락했다. 다가구는 보증보험 가입 거절이 90%가 넘는다. 결국 되는게 없다. 

  구조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공공임대 아파트를 사람이 살 수 있는 평형대로(30평)저렴하게 공급하고, 공공임대 집을 짓는 건설사를 관리 감독하여 혜택이 엉뚱한 곳으로 세어 나가지 않게 시민 감시단을 붙여 부동산 시장의 판세를 의도적으로 깨트리는 방법 밖에 정부가 할 일은 없다. 

  국토부 장관이 몇 번을 바뀌어야 제대로 시행될까? 장관 자체가 부동산 투기꾼을 앉히는 웃기는 희극에서 
  부동산 집값 잡기는 자위행위로 전락했다. 국토부와 LH 직원들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꽉 차 있다. 왜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겠는가?? 혹시 당신 외계인?


[레벨:4]JD

2020.12.17 (17:15:46)

예전에 1년에서 2년으로 바꿀 때도 언론들이 난리가 났었죠.

몇 십 년만에 2년을 4년으로 겨우 바꿨는데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이 또 개지롤을 떨었죠.

4년도 겨우, 간신히, 바꿨다는 말씀.

아쉽지만 어떡합니까?
개혁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

방법은 진보의 장기집권밖에 없습니다.
[레벨:30]스마일

2020.12.18 (16:47:20)

민주당 100년 집권으로 "늘공 공무원독재"타도 하자!


보이지 않는 곳에 '늘공'독재 너무 많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구조론 매월 1만원 정기 후원 회원 모집 image 29 오리 2020-06-05 79871
1926 2022년 봄 2 dksnow 2022-03-13 1509
1925 2022-03-10 목요 온라인 모임 오리 2022-03-10 1240
1924 대장동 개발 사업의 그 모든 것 / 사건 연대기를 글로 재구성 1 아란도 2022-03-09 1803
1923 목요 격주 (온) 오프라인 모임 공지 image 1 김동렬 2022-03-02 1206
1922 2022-02-24 구조론 목요 온라인 모임 오리 2022-02-23 1184
1921 흥미로운 고지도 dksnow 2022-02-18 1649
1920 메타버스를 살리는 법 1 chowchow 2022-02-16 1727
1919 격주 목요 (온)오프모임 일단 합니다. image 김동렬 2022-02-16 1204
1918 2022-02-10 목요 온라인 모임 오리 2022-02-10 1192
1917 양구군 해안면 vs 합천 초계분지 image 2 오리 2022-02-08 1836
1916 2022-02-01 구조론 설날 온 오프 모임 image 1 오리 2022-01-31 1898
1915 구조론 번역 게시판 올린 번역물에 대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3 오리 2022-01-28 2093
1914 푹신한 거 찾지마라. image chowchow 2022-01-20 3068
1913 목요 격주 공적모임 공지 image 2 김동렬 2022-01-19 2251
1912 재벌에 붙잡힌 남한 dksnow 2022-01-15 2640
1911 NFT는 무엇인가 1 chowchow 2022-01-14 2761
1910 자이로볼의 원리 image chowchow 2022-01-13 5185
1909 적신호 우회전? chowchow 2022-01-13 2028
1908 코로나 2년 남짓 후 dksnow 2022-01-07 1964
1907 유럽순례 소식은 이곳에 연재합니다~ 수원나그네 2022-01-01 1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