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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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20]수원나그네
read 1406 vote 0 2018.01.29 (07:30:10)

우리는 무엇보다 통일후 북한땅의 운영을 동시에 생각해야한다.


개성공단이 그동안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특히 토지제도와 그 운영은 평가할만한 모델이다.


이에 대한 시사 IN의 최근 기사가 돋보인다.

"개성공단은 자본주의를 어떻게 가르쳤나" (2018-01-18)

http://m.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026


참고로 2004년 제정 발표된 개성공단 부동산규정을 소개하면,

개성공업지구_부동산_규정-unigaeseong.hwp


특히 그 속에 지대시장제의 길을 열어 놓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15(토지사용료의 부과 및 면제) 토지리용권을 소유한 자에게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개발업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다음 해부터 토지사용료를 부과한다. 토지사용료의 기준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발업자에게는 토지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20]수원나그네

2018.05.09 (10:04:57)

개성공단의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1. 토지상속이 안된다는 것.

2. 불로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적다는 것

3. 그로 인해 이용권이 전매되는 경우에도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 된다는 것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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